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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통관]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질과세 원칙

2022.10.18 452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질과세 원칙

 

Ⅰ. 개요

 납세의무자란 관세의 세액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관세채무뿐만 아니라 관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화주가 된다. 관세법 19조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 등으로 규정하면서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자 등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니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귀속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또한 화주가 불분명할 경우, 특별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 연대납세의무자와 실질과세 사례를 통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Ⅱ. 납세의무자

1. 화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양수인

 

3.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4. 연대납세의무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인의 연대납세의무, 분할납부 승인법인의 연대납세의무, 공유자등의 연대납세의무 등이 있다.

 

5. 특별납세의무자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수입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특별납세의무자라 한다.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의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폐기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도난물품등을 규정 하고 있다.

 

6. 납세보증자

관세법 또는 다른법령, 조약, 협약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법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7.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 41조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준용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니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8. 실질과세원칙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 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세행정에 있어서도 적용하고 있다.

 

Ⅲ.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례

[ 결정요지 ] 조심2016관0187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의 발주로 수입되었고, 청구법인 업무분장표에 미국 자회사의 구매대행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이고, 쟁점물품 수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부정감면 혐의를 인정한 점, 쟁점물품은 이△△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납품되어 국내에 판매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판단 ]

「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의 결제 주체 및 이익금 배분과 관련된 증거도 없이 청구법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라고 추정하여 처분하였으며, 검찰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아닌 이OOO 개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바, 다른 사람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OOO에 설립한 자회사인 OOO의 발주로 수입되었고,청구법인의 업무분장(2011.10.18.)에 의하면 OOO에 납품할 OOO제품 구매대행업무 및 OOO에서 물품구매를 담당할 OOO 총괄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2015.12.22., 2015.12.28. 유OOO 및 이OOO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분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한 점, 이OOO은 2014.7.14.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50%이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이OOO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처분청 조사결과로 제시되었으며, 이OOO이 주도적으로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제품 구매대행을 위해 발송요청목록 및 통관목록을 작성하여 OOO에 송부하고, OOO는 청구법인, 유OOO, (주)OOO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OOO 등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 의뢰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쟁점물품은 이OOO이 대표로 있는 OOO에 납품되어 국내 판매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국내 처분·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6.7.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94건 중에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입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이OOO이 부정감면 및 부정수입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개인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개인명의 사용에 동의하였다는 개인명의도용 확인서를 105명이 제출한 점, 대법원 판례OOO에 따르면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행정처분의 결과를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에 주도하거나 대금 결제의 관여하는등 실질과세원칙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자가 아닌 실질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부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및 2차 납세의무자등의 규정을 확인하여 추가로 관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검토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 관세청자료, 백과사전자료]

천지관세법인 백진수 관세사 ssmaster@sscustoms.co.kr

www.sscustoms.co.kr [M.010-3671-3857 T.1688-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