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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 무역 현장 및 수출입 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를 수렴,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대정부 건의를 통해 해소를 도와드립니다.

- 규제건의는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규제건의 처리과정은 실시간 문자/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 1 신청 및 접수

  무역지원서비스 → 수출입 규제프리365 → 규제 접수
• 2 검토

  사실관계 확인, 관계 부처 · 기관 확인, 해결 방안 검토
• 3 건의

  관계부처 협의, 대정부 건의
• 4 완료 및 공유

  실시간 처리과정 문자 · 카카오톡 알림 발송,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상시 접수

수출입 규제프리365 규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