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시행 14년만에 첫 개정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북경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2-07-29 651

중국 반독점법 시행 14년만에 첫 개정

- 기존 중국의 &;lt;반독점법&;gt;은 2007년에 제정 및 발표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14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되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됨

-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1)반독점 관리부서 명시, 2)수직적 카르텔의 세이프하버 조항 도입, 3)데이터기술을 이용한 시장지배 남용금지, 4)기업결합신고관련 잠정중단제도, 5)행정기관 관리강화, 6)반독점조사 시 자연인의 사생활보호, 7)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수 대폭 상향 등임

-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향후 &;lt;반독점법&;gt;과 관련된 경쟁법의 추가규정 등 법률규정을 모니터링하여 경쟁법의 컴플라이언스에 유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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