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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 보고서에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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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보고서, 미재무부, 환율 관찰 대상국

2021-04-20 3380

미국 환율 보고서에 담긴 ‘뜻’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중·일 등 11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보고서 내용과 미 언론, 싱크탱크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등 11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베트남, 스위스, 대만은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싱크탱크 전력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환율 보고서 역시 아시아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작년 12월의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 및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12개국 중 아시아 국가가 9개였으며 이번에도 14개 중 9개국이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①1년 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1년 간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③6개월 간 GDP의 2% 이상의 외환 매수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중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다만, 베트남, 스위스, 대만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환율 조작국이 아닌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SIS는 대만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대만이 갖는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 공격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양자 협상을 통해 대만의 ‘구조적 통화가치 절하(structural undervaluation)’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CSIS는 또한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가 환율 조작보다 더욱 심각한 사안들로 구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미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업’(entity list) 등재 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중국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앞서 제시한 환율 조작 판정요건 중 ①과 ②를 충족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248억 달러(2019년 약 21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 비율 GDP의 4.6%’를 각각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장기 하회하는 데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 교란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시장 이중성 해소, 사회안전망 확대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청년인구의 경제적 기회 제공, 노인 빈곤 해소, 잠재적 경제성장 달성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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