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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율보고서 곧 발표... 외신 "한국, 조작국 지정 후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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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보고서, 환율조작국

2021-04-16 1959

미 환율보고서 곧 발표... 외신 "한국, 조작국 지정 후보군"

이번 주 공개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시선이 집중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이 판가름 나는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발행되는 만큼 미국 정부의 향후 무역·통상 정책뿐 아니라 외교 기조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보고서에서 대만과 태국이 이 명단에 추가될 위험에 처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도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았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약 23조원) 이상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해당 정부와 이 3가지 기준 이하로 내리는 통상협상을 하고, 이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 조달 입찰과 개발 자금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준다.

트럼프 정부는 이 기준을 엄격히 지켜 동맹이라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환율조작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곤 했다.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트럼프 정부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의 비율을 3%에서 2%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낮춰 교역국을 압박했다. 중국에 대해선 이 3가지 기준 중 1가지에만 해당했는데도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이듬해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직전 이를 해제하고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되돌렸다.

바이든 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와 관련,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무역 분야에서만은 피아를 가리지 않는 전 정부의 '압박'을 되돌릴지가 관심사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 복원을 내세우며 '더 건설적인' 관계를 선언했고, 팬데믹(전염병의 전세계 대유행) 위기에서 자금 흐름이 왜곡된 터라 일부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이 트럼프 정부처럼 환율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는 대만의 경우 더 복잡한 지정학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고조하는 상황에서 대만은 미국의 '대중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다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의 주요 공급처여서 미국이 과연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지 의문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가 매슈 굿맨은 이 매체에 "옐런의 재무부가 더 유연하게 접근할 것 같다"라면서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옐런 장관은 손이 묶였다"라고 말했다. 동맹 복원이 바이든 정부의 큰 방향이지만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우선하는 미 의회의 민주당과 이들의 주요 지지층인 노동조합에서 재무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1월 미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환율은 시장이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싸우겠다"라며 원칙론을 언급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에 유화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 미 의회는 다른 정부의 환율 개입 또는 조작에 대해 상무부가 불공정한 무역 보조금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셰러드 브라운(민주당) 미 상원 은행위원장은 로이터통신에 "어떤 나라가 환율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가담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매년 4, 10월 나오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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