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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 공존의 길인가 공멸의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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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공동부유

2021-08-27 3,141

공동부유, 공존의 길인가 공멸의 길인가
시진핑 최종 통치이념으로 급부상… 미중 경제 전쟁에서 성급한 판단일 수도

2014년 6월 태양광 유치 기업 방문차 중국에 갔다가, 중국 지앙쑤(江?)성 지앙인시(江?市)에 있는 화시춘(?西村)을 방문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부자도시 가운데 하나다. 도시는 화려한 주택들로 가득했고, 마을 가운데는 대형 전시관이 있었다. 그 전시관 꼭대기에는 1톤짜리 황금소가 전시되어 있었다. 지금 금값으로 환산하면 678억 원 가량이다. 

이 도시의 신화는 195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당서기가 된 우런바오(吳仁寶)는 사업을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첫 사업은 양어장이었고, 문화대혁명 광풍이 불던 1969년에도 그는 집집마다 설득해 나사못 공장을 차렸다. 개혁개방 이후 화시춘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알루미늄공장, 섬유공장 등을 만들었다. 이후 이를 ‘지앙쑤화시(江?華西)그룹’으로 상장했다. 이 그룹은 60여 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우런바오의 경제발전 방식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전체의 발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도시의 사례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월 24일 중국 허베이성 청더의 한 마을 농촌 활성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시 주석은 올해에만 ‘공동부유’를 60차례 이상 언급했다. 

공동부유 핵심은 분배

최근 중국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단어가 갑자기 부상하기 시작했다.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여름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끝난 후 8월 17일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부터다. 당 지도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동부유의 개념과 목표를 상세히 제시했다.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언급에 핵심이 들어있다. 인위적 개입으로 부유층과 기업의 부를 사회 대중의 몫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40년 동안 이어진 성장 정책에 이어 이제부터는 분배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다.

저지앙은 왜 공동시범구가 됐나

이보다 며칠 전인 8월 8일 중국중앙텔리비전(CCTV)은 가장 중요한 정책 보도인 ‘집중진단(焦点??)’ 프로그램에서 ‘공동부유 저지앙에서 첫발(浙江:共同富裕,?“浙”起步)’이라는 꼭지를 내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저지앙성이 중국 ‘공동부유 시범지역(共同富裕示范?)’으로 선정된 이유, 확장성, 가치 등 전반을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저지앙 두 번째 도시 닝보시(寧波市)의 중등도시인 펑화구(奉化區) 텅두춘(騰斗村)의 농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농촌이지만 이미 별장식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공업, 농업, 여행업 등이 골고루 발달한 지역이다. 1인당 소득이 6만9000위안(한화 1246만 원가량)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곳이다. 이곳을 시범구역으로 한 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전국 평균(2.56배)보다 낮은 1.96배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곳의 1인당 소득을 2025년에 13만위안(한화 2350만 원가량)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런 기초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에서 공동부유가 진행될 방향을 잡으면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에 저지앙 공동부유 시범구 의견(中共中央 ??院?于支持浙江高?量?展建?共同富裕示范?的意?)을 발표했다. 

저지앙성은 다양한 특징이 있는 곳이다. 우선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성도 항저우는 첨단 기술이 매우 발달한 도시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리드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 저지앙 지역은 전체적으로 제조업 환경이 발달한 지역이다. 그러면서도 청정녹색산업도 기초를 갖고 있고, 관광산업도 발달했다. 중국 전체로 봤을 때, 지향할 방향을 갖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저지앙이 한국과 닮았다는 것이다. 면적이 10만5500km²로 남한과 비슷하고, 상주인구도 6456만 명 정도로 최근에 한국을 추월했다. 지역총생산도 6만4613억 위안(한화 1168억 원가량)으로 한국을 추격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저지앙을 시범지역으로 삼은 것은 저지앙에서 성공하면 주변 장강삼각주 지역으로 곧바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앙쑤, 안후이는 물론이고 상하이도 비슷한 철학을 담은 도시로 확장할 수 있다. 

덩샤오핑에서 시작된 공동부유, 시진핑에서 개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동부유 문제가 우리 산업이나 대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다. 부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가다.  공동부유는 시진핑 주석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철학을 만든 것은 덩샤오핑이다.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讓一部分人先富起來)을 통해 일부 사람들이나 일부 지역을 먼저 부자로 만든 다음 공동부유로 가자는 게 애초 덩의 생각이었다.

시진핑은 몇 년 전부터 이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2015년 10월 열린 당 18차 5중전회, 1차 회의에서 “발전 성과는 인민이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제도적 안배를 견지해야 하며, 모든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전진해야 한다(?展成果由人民共享,作出更有效的制度安排,使全?人民朝着共同富裕方向?步前?)”고 말했다. 이후 2016년 1월 토론회, 2021년 2월 전국 탈빈곤대회, 2021년 1월 19기(十九?) 중앙정치국 27차 집체학습 등에서도 이야기했다. 

그런데 1년에 5번 정도 이야기하던 공동부유를 지난해는 30여차례, 금년에는 60차례 이상 이미 말했다. 공동부유는 마침 내년 말로 예정된, 차기 정권 교체기에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끄는 것이다. 

중국 경제 블랙홀로 부상할 수도

그럼 공동부유는 향후 중국 경제에 어떤 족적을 남길까. 무엇보다 중국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동부유가 특정 기업이 부를 독점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 철학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중국의 대표적 기술기업 텐센트는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공동 부유’라는 새 목표를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어쩌면 전자결제 시장 강자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우선 타깃이 될 수 있다. 특히 위안화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정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대 사회에서 빅데이터는 부를 만드는 원천인 만큼 중앙 정부는 이런 빅데이터까지 요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알리바바나 징동 등 전자상거래쪽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기업들의 족쇄가 될 수 있다. 텐센트의 경우 5G 시장에서 세계를 선도하다가, 미국의 저항으로 시장 확장에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분야에서 반중국 연합이 기술을 추격하는 중인데, 중국 정부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알리바바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는 이런 시범지역이 꼭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국에서 시범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처음 이야기한 화시춘이나 난지에춘(南街村)이다. 이 지역은 초반기에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수년전부터는 발전의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런 기억을 지나치게 해석하면, 대약진 시기를 상상하게도 한다. 대약진 운동 당시 정부는 철강 생산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가정의 솥단지나 농기구마저 공출하게 했고,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참사를 빚었다. 

공동부유, 중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재산과 역량을 늘리는 것이다. 물론 자체적으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상황이 중국 스스로 기술력이나 경쟁력에서 자만을 부릴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든다는 게 중론이다. 

가령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샤오미나 화웨이 등이 약진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주요한 부품은 한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공동부유로 인해 급속히 성장하는 하이엔드(최고급)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동부유 개념이 확장되면서 서구 명품 브랜드들의 시장가치가 추락한 것도 이런 이유다.  또 정치적으로도 예상밖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덩샤오핑 이후 유지되던 ‘격대지정(隔代指定, 현 지도자가 다음을 넘어 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방식)’과 3연임 금지에 이어 ‘치샹빠샤(七上八下, 지도자 지정 시 67살까지 일하고, 68살엔 퇴직하는 룰)’까지 어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일이 현실로 이뤄지면, 시진핑은 70년 넘게 유지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계승 체계를 무너뜨린 인물이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여기에 시진핑의 건강도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라 중국 정치가 순식간에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공동부유의 부각은 경제를 넘어서 정치, 사회 등에 최고의 이슈가 될 수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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