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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만 무역대표 中 반발 속 공개대화…무역협상 재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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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대만

2021-06-11 1,144

美-대만 무역대표 中 반발 속 공개대화…무역협상 재개 선언
무역투자기본협정 체결시 FTA 전 단계…USTR "무역투자관계 중요성 강조"
공급사슬·디지털 경제 등 논의…바이든 '반도체 중심' 대만 끌어안기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과 대만의 무역 대표들이 공개 대화에 나서 교역 강화를 위한 무역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11일 로이터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덩전중(鄧振中)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대만 시간을 기준으로 전날 밤 화상회의를 열었다.

40여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수주 안에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11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1994년 TIFA 협상을 시작한 이래 10차례 관련 회담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 TIFA 회담을 중단한 바 있는데 협상이 수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USTR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의 무역 우선순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대만 무역협상판공실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덩 대표는 대만 정부가 작년 가축 성장 촉진제 '락토파민' 잔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양자 무역관계를 심화하려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대만은 국제 공급사슬의 중요한 축으로서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덩 대표는 중앙통신사와 인터뷰에서 향후 TIFA 협상에서 공급사슬 안보,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 노동자 권익과 복지, 디지털경제와 신기술 발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TIFA 논의 재개를 앞두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TIFA 회담을 재개하면 결국 FTA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 외 다른 나라도 대만과 무역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대만과의 어떤 합의도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고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FTA를 맺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만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경계하는 나라가 많다고 전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어떠한 공식적 왕래도 즉각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만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무부가 대만 관리들과의 접촉을 장려하는 새 지침을 내놓는 등 기류가 달라졌다.

미국과 대만 무역대표 간 대화도 예전 같았다면 비공개 접촉 원칙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진행됐겠지만 이번에는 회의 종료 직후 양측에서 모두 공식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냈다. 미국과 대만의 통상 대화 재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을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펴는 큰 흐름과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신냉전, 세계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보유해 세계 반도체 산업사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어 산업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대만과 관계 격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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