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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자문관 “대중 관세는 회복력 중심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 주장

2022-09-29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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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자문관 “대중 관세는 회복력 중심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 주장

O 미국 경제는 수십년간 원료 및 부품 조달의 가격경쟁력에 집중한 공급망 효율성을 추구해왔으나, 코로나19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공급망 회복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USTR 선임자문관이 밝혔음. 

- 베스 발찬 USTR 선임 자문관은 28일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주최행사에서,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한 대중국 301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상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는 중국의 부당 관행에 대항하여 보다 회복탄력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음. 

-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는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관세는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로 체결된 1차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 경제의 일부분에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나, 재계 및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보다 미국에 더 불이익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이에 대해 발찬 자문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생필품난이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공급망 회복력을 갖춘 경제 전환을 목표로 모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관세에 대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공급망 중심의 광범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효율성과 비용경제성만을 쫓는 공급망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공급망 효율성보다 회복력에 무게를 두게 되면 지금까지 비용 구조에 반영되지 않았던 노동 및 환경 표준 등의 “외부요인”이 반영되면서 당연히 비용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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