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터키의 국제 무역기관

터키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와 덤핑 조사부에 의해 수행된다.

02 기관 소개

1)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Board of Evalua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Importation)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 덤핑 및 보조금 조사의 개시 및 종료,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한다.

2) 덤핑조사부(Department of Dumping and Subsidy Investigation)

덤핑조사부는 무역부의 수입총국 산하기관으로, 터키의 무역구제조치를 관리한다. 우선 반덤핑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예비판정 및 최종 판정, 잠정조치 등을 내린다.

3)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반덤핑 조사절차

  • A. 제소장 접수

    터키 국내 산업계가 덤핑조사부에 제소장을 제출하면, 덤핑조사부는 이를 검토하여 덤핑의 존재여부, 그에 따른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내용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조사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덤핑조사부는 이를 해당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고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제안서를 작성하며 제안서 제출기한은 제소장 접수 이후 최대 45일이다.

  • B. 조사개시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는 덤핑조사부가 제출한 제안서에 근거해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이를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한다. 아울러 덤핑조사부는 조사와 관련된 질의서를 이해당사자에게 발송하고 동 내용을 터키 경제부 홈페이지(www.tpsa.gov.tr)에도 게시한다.

  • C. 답변서 제출

    질문서는 조사개시일로부터 7일 뒤 수령한 것으로 보며, 질문서를 받은 기관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D. 잠정조치

    조사가 시작되고 60일이 경과한 이후, 덤핑과 그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에 대해 긍정 예비판정(Preliminary affirmative conclusion)이 내려진 상황에서 조사 중에 발생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잠정조치의 기간은 4개월이지만 국내 상산기업의 요청에 따라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 E. 현장실사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의 제조업체 그리고 터키 국내 생산자에 대해 현장실사가 이루어진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상 실사일이 정해진것이 아니어서 현지 자문사를 통해 조사당국과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실사기간은 보통 2~3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답변서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

  • F. 공청회

    조사기간 중 언제든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구두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공청회는 조사기간 중간이나 후반부에 보통 이루어지며, 반덤핑 조사의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최종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된다. 이 때 당사자들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반덤핑 조사 절차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공청회에서 제기된 찬반론은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고려되지 않는다.

  • G. 최종판정 및 관세부과

    덤핑 조사부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덤핑 조사부의 조사 결과와 제안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관보에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후 무역부 장관이 승인하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최종적으로 부과된다.

  • H. 중간재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공동체 생산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는 조치의 지속적인 부과 필요성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간재심 진행 이후 반덤핑관세는 철회될 수도 있으며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이 유지되거나 증액 또는 감소될 수 있다.

  • I. 종료재심 또는 일몰재심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치는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이 만료되면 덤핑 및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터키에서의 종료재심은 국내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위원회 주도로는 개시될 수 없다. 국내 생산자는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덤핑 조치가 시행중인 마지막 해에는 관보를 통해 조치가 만료될 것이라는 통지가 게재되는데, 국내 생산자 종료재심을 검토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치가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 종료재심 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개시 공고문을 발표하고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검토는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만 상황에 따라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종료재심에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종료재심 검토는 조치의 종료,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 지속 또는 증액 및 감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 다시 5년 간 연장된다. 재심 검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비협조를 사유로 기존 현행 반덤핑관세율이 증가될 수 있다.

  • J. 신규수출자재심

    신규수출자재심이란 기존 반덤핑조사 당시에는 수출실적이 없어 All others Rate을 적용받게 된 신규 수출자가 고유의 덤핑마진율을 적용 받아 반덤핑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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