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아르헨티나의 국제 무역기관

아르헨티나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조직은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이 업무적으로 이원화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덤핑조사 및 판정 업무는 생산부 산하 통상본부 (Secretario Comercio)의 불공정무역과(Direccion de Competencia Desleal)에서 수행하고, 산업피해 및 인과 관계 조사는 별도로 대외무역위원회 (CNCE, Comision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에서 수행하고 있다.

02 기관 소개

1) 통상본부 (Secretario de Comercio)

아르헨티나의 덤핑조사 업무는 통상본부(Secretario de Comercio) 산하 불공정무역과(Direccion de Competencia Desleal)에서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무역과는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 세이프가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상본부가 소속되어 있는 생산부는 덤핑조사의 개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대외무역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 Comercio Extorier)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별도기관으로 아르헨티나 법령 제766호를 통해 설치되어, WTO 무역구제 관련 규범 및 아르헨티나의 규정 내에서 피해분석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전문기관이다. 대외무역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내산업피해에 관한 확인조사
- 불공정거래(덤핑 및 보조금)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율 결정
-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조사
- 수입이 국내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 세계무역추세 분석
- 기타 핵심역량에 관한 분석 또는 국제무역차관실 신청에 의한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

03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 i. 업무진행 절차

    아르헨티나의 반덤핑조사 업무진행 절차를 불공정무역과와 대외무역위원회 사이의 업무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A. 조사개시

    불공정무역과는 국내산업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대외무역위원회와 국내산업에 통보하고, 신청서 접수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상본부 장에게 보고하면 통상본부 장은 5일 이내에 조사개시를 결정한다.

  • B. 예비판정

    덤핑조사가 개시되면 불공정무역과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덤핑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며, 대외무역위원회는 개시일로부터 105일 이내에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한다.

  • C. 잠정 조치

    대외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이 긍정으로 나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본부 장은 10일 이내에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생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생산부 장관은 5일 이내에 잠정조치를 부과한다.

  • D. 최종 덤핑관세 판정

    불공정무역국은 조사개시일로부터 220일 이내에 덤핑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고, 대외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250일 이내에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한다. 위 일정은 연장이 가능하나 모두 조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0월 이내에 모든 조사 과정이 종결된다. 통상본부 장은 대외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 판정 이후 1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생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생산부 장관은 20일 이내에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E. 재심 절차

    반덤핑관세는 생산부의 자발적 판단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가능하나, 해당 조치 발동 이후 2년이 경과하여야만 한다. 재심 조사절차 및 기간은 일반 반덤핑 조사절차와 동일하다.

  • F. 덤핑조사 절차와 관련한 통상본부와 대외무역위원회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 F. 업무진행 세부 Timetable
    규제 종류 Process Timeline
    순서 절차 내용 기간
    반덤핑 조사신청
    절차
    1 국내생산자의 덤핑 제소장 제출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 신청서 접수일
    2 불공정무역과 및 대외무역위원회 신청서 검토 불공정무역과 및 대외무역위원회의 신청서 요건충족 검토 신청서 접수일 ~ 20일 내
    3 불공정무역과의 조사개시 여부 관련 통상본부에 조언 불공정무역과가 통상본부에 조사개시 여부 조언 신청서 요건충족 검토완료일 ~ 3일 내
    조사절차 4 통상본부 조사개시 결정 통상본부가 조사개시 여부 최종 결정 불공정무역과 조언 제출일 ~ 5일 내
    5 불공정무역과 예비판정 불공정무역과의 덤핑 존재 여부 예비판정
    - 판정결과가 긍정일 경우 대외무역위원회에 판정결과 제출
    조사개시일 ~ 100일 내
    6 대외무역위원회 예비판정 대외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존재여부 예비판정
    - 판정 후 통상본부에 조사결과 제출 및 불공정무역과에 보고
    조사개시일 ~ 110일 내
    7 통상본부가 생산부에 잠정조치 부과 여부 조언 불공정무역과가 통상본부에 잠정관세 부과 여부 조언 후 통상본부는 생산부에 잠정조치 부과 여부 조언 불공정무역과 조언제출일 ~ 10일 내
    8 생산부 잠정조치 부과여부 결정 통상본부가 생산부에 잠정조치 부과 여부 10일 내 조언 후 생산부가 잠정조치 부과여부 최종 결정 통상본부 조언제출일~ 20일 내
    9 반덤핑 최종판정 불공정무역과의 반덤핑 최종판정 조사개시일 ~ 220일 내
    10 산업피해 최종판정 대외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최종판정 조사개시일 ~ 250일 내
    11 최종 덤핑관세 부과 최종 덤핑관세 징수 최종 덤핑관세 부과일 ~ 5년
    심사 절차 12 재심 (Review) 생산부 필요에 따른 심사 또는 산업의 요청에 따라 시행 직전 덤핑관세 조치일 ~ 2년 경과 후
    13 일몰 재심 (Expiry Review) 최종 덤핑관세 유효 기간 종료 후 관세 지속여부 심사 최종 덤핑관세 유효기간(5년) 종료 후
    - 산업의 일몰재심 신청은 덤핑관세 유효기간 종료 3월 전까지
  • G.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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