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반덤핑법의 연혁

덤핑은 보조금과 함께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GATT는 출범당시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GATT체제하에서 체약국들은 GATT 1947 제6조를 채택,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이끌어 내었다. 물론 이는 다자간협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불공정무역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GATT 제6조는 덤핑의 존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해 존재 및 이들 두 요소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반덤핑제도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1960년대의 덤핑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덤핑과 피해를 결정함에 있어 보호주의에 따른 각국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발동이 빈번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GATT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서 GATT 제6조를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1967년 6월 30일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최초의 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을 채택하였다. 국제적인 반덤핑코드로 불리는 동 규정은 덤핑 및 피해판정에 있어 절차적 정확성을 기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등 제6조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아울러 조인국은 자국법을 동 협정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동 협정내용 중 일부가 자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미국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첫 반덤핑협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GATT 제7차 다자무역협상인 동경 라운드(Tokyo Round)에서는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을 다시 보완하여 두 번째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동경라운드의 반덤핑협정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완하여 비교적 많은 국가들에게 적용하였다. 1986년에 시작된 GATT 제8차 다자무역협상에서 동경라운드의 반덤핑협정은 다자무역협정의 협상그룹(MTN Agreements and Arrangements Negotiation Group)에서 비관세조치들과 함께 검토되었다. 드디어 1994년 4월 WTO체제의 일부로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02 반덤핑제도의 경쟁정책적 평가

가. 적용국가

WTO 반덤핑협정이 GATT 체제하의 종전 반덤핑협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협정들이 원하는 체약국, 즉 협정에 조인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반면 WTO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는 더 이상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WTO 출범에 따라 수입규제수단으로는 반덤핑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으므로 개도국들도 자국의 반덤핑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 구체적 적용기준의 설정

WTO반덤핑협정은 기존의 반덤핑법률상의 애매한 부문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수출자의 적정한 수출국 내 판매가격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구성가격(constructed price) 산정시 일반판매비와 이윤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반덤핑법률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반덤핑협정은 실제자료에 의해 일반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덤핑마진이 매우 작아 덤핑조사를 철회해야 하는 정도의 작은 마진을 의미하는 미소마진(de minimis)의 경우도 이전의 반덤핑규정은 계량화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WTO반덤핑협정은 덤핑마진이 2% 이하일 경우를 미소마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반덤핑 조치의 소멸시효(sunset) 기간 설정, 제소자격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WTO협정의 특징이다.

다. 조사절차

(1) 반덤핑조사의 신청자격

반덤핑조사의 신청은 덤핑수입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한다. 구체적으로 반덤핑조사의 신청은 국내산업 동종물품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전체 생산량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사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2) 일정수준 이상의 덤핑마진 및 수입량의 요구

협정에 따르면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 조사는 종료되며, 수출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이 수입국에서의 동일한 상품수입의 3% 미만인 경우에도 조사는 종료된다. 단, 개별적으로 3% 미만인 모든 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이 수입국에서의 동일한 상품수입의 7% 보다 클 경우 반덤핑조사는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가격인상의 약속

가격인상의 약속은 최종판정 이전의 예비판정에서 덤핑사실이 확인되고 덤핑행위에 따라 생산자의 중대한 피해가 있다는 잠정적인 긍정판정이 내려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가격인상 약속에 수출자나 수입자 또는 수출자나 수입국 정부의 쌍방이 합의할 경우 반덤핑조사는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자나 수입국의 요청으로 관련 반덤핑조사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요청에 따라 반덤핑 조사가 계속 진행되어 덤핑과 중대한 피해의 최종판정이 긍정판정으로 결정되면 가격인상의 약속은 유효하나 최종판정이 부정으로 결정되면 가격인상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다.

(4) 비조사대상 수출자에 대한 적용

조사기관이 모든 수출자를 조사하지 않고 표본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비조사대상 수출자에 대한 덤핑마진은 조사대상 수출자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이 적용된다.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계산시에 영(0) 또는 미소 덤핑마진(2% 미만)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한 덤핑마진은 제외된다.

(5) 표본조사

수입당국은 과다한 비용지출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표본대상은 수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수출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이 부과될 수 있다.

(6) 자동소멸조항

가격인상 약속을 포함한 반덤핑조치는 5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통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덤핑이 지속되거나 또는 덤핑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조치는 연장될 수 있다. 반덤핑조치 이후 5년 후에 동 재심이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덤핑조치는 실효된다. 재심은 통상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라. 덤핑마진의 결정

(1) 구성가격의 산출

덤핑마진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수출국 국내시장의 내수판매 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수출국 국내시장에 정상적 거래에 의한 동종물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덤핑마진 결정을 위한 수출가격은 제3국에서의 판매나 내수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가격을 구성(construction)한 가격인 이른바 구성가격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구성가격은 생산비, 관리비, 일반비용 및 이윤으로 구성되며 실제자료에 의거하여 산출된다. 단 실제자료에 의한 구성가격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a)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국 내 동종물품의 생산, 판매에서 실현된 실제규모의 생산비 및 이윤 등

(b) 원산국 내에서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여타 생산자에 의해 실현된 실제액의 가중평균 생산비 및 이윤 등

(c) 원산국 내 동종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여타 생산자에 의해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구성가격을 산출하도록 협정에 명문화하였다.

(2) 원가이하의 판매

협정은 수출가격이 생산비에 관리비, 판매비 및 일반비용을 포함한 가격 이하일 경우 특정 요건 하에서 덤핑 판정을 위하여 수출가격과 비교하는 수출국 내 내수가격인 이른바,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특정요건이라 함은 이러한 원가이하의 판매가 상당기간, 상당한 수량으로 계속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수입국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생산개시가동 비용

수출품이 생산개시가동(start-up operation)기간 동안에 수출되는 특수한 경우에 당해 기간동안 생산비 이하의 판매에 대해서는 생산개시 가동비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생산개시가동에 대한 조정은 생산개시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비용을 반영하며 생산개시 기간이 반덤핑 조사기간을 초과할 경우 조사기간동안 당국이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가격 비교

덤핑마진의 계산은 통상적으로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비교가능한 모든 수출가격의 가중평균 비교에 의하거나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가에 판매하되 전체적으로 가중평균하는 경우에는 저가가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의도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의 경우는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마. 피해판정시 누적계산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반덤핑관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a)수입물품의 덤핑마진이 덤핑조사를 종결해야하는 수준의 적은 덤핑마진인 이른바, 미소마진 기준을 초과하고,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b)수입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경쟁여건을 감안해 볼 때 조사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01 반덤핑관세 부과요건

반덤핑관세는 덤핑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내 내수판매 가격인 정상가격을 밑도는 수출거래의 수출가격의 차액 즉 덤핑마진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라 할 수 있다.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수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WTO반덤핑협정은 반덤핑관세 부과요건으로 다음 3가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첫째, 덤핑수출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덤핑이란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을 밑도는 것을 의미하며 정상가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출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말한다. 정상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을 경우 구성가격을 수출가격과 비교하게 된다. 구성가격이란 실제 거래가격은 아니지만 실제 가격으로 추정할 만한 가격으로써 생산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산하여 적당히 재구성한 가격을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 수입국 국내산업이란 덤핑수출된 상품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집단으로 해당산업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라 함은 국내생산이 감소했거나 가격이 하락했거나 또는 이윤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가 있거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threat of material injury)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종의 국내산업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material retardation)하는 경우도 피해로 간주한다.

셋째, 위에서 말한 피해가 있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덤핑수출품의 수입이 그 원인이 되어야 하는 덤핑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즉 덤핑수출로 인한 피해와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구별된다. 따라서 경기둔화나 소비자의 수요패턴 변화 등으로 국내산업의 감소, 가격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덤핑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국 국내산업의 이러한 피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인과관계의 입증은 대단히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입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외에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WTO반덤핑협정은 덤핑 및 피해판정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은 제소에서 조사, 판정, 반덤핑관세부과 및 사법적 구제 등에 관한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기본으로 각국은 보다 상세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각국마다 다르고 WTO반덤핑협정 조항의 해석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하 절차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02 제소자와 피제소자

가. 제소자

반덤핑조사는 우선 누가 누구에게 제소할 수 있느냐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은 국내산업이나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가 덤핑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자를 상대로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함으로써 조사가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1조). 또한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관련당국은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련당국은 덤핑 및 피해의 존재 그리고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6조).

WTO반덤핑협정은 제소자가 국내산업을 대표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동 협정은 이에 대해 국내산업을 대표한다 함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의 근로자나 그러한 근로자의 대표가 조사를 신청하거나 조사를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해석하고 있다(5.4조 주14). 따라서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협회나 단체도 제소자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제소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가 상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므로 제소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국내산업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반덤핑조사 개시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다. 국내산업이라 함은 보통 덤핑수출품과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수입국의 생산자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내 생산자 중에는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 덤핑수출로 대다수의 국내 생산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있으나 피해를 받고 있는 일부 생산자만의 찬성으로 반덤핑조사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에게 대표성을 인정하느냐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소수의 국내생산자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WTO반덤핑협정은 제소자의 자격요건으로 덤핑수입된 물품의 수입국 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해당산업의 모든 생산자 또는 전체 국내생산량의 상당부분(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생산자들의 찬성을 필요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5.4조). 여기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라 함은 국내산업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그러나 국내생산자 집단의 생산이 해당상품 총 국내생산의 25% 미만일 경우 반덤핑조사는 개시되지 않는다. 또한 조사당국은 조사개시 전에 위와 같은 기준을 제대로 충족시켰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국내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할 수 있다.

한편 국내생산자가 덤핑혐의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동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 그 생산자는 국내생산자로 보지 않을 수 있다(4.1.1조). 생산자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함은 (a)이들 중 하나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하나를 통제하거나 (b)이들 모두가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 당하는 경우, 또는 (c)이들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출자가 수입국 국내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고 있거나 수출자가 임원을 파견하고 있는 수입국의 기업은 국내생산자에서 제외된다.

반덤핑협정 제4.1조는 국내산업을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 물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로 정의하고 있고 협정 제5.4조는 제소자의 자격요건으로 국내산업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의 지지 및 총생산량의 25%이상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우리 나라가 EU에 제소당한 컬러TV 사례의 경우 2차 재심에서 제소자인 POETIC(Producers of European Television in Co-operation)은 회원사 중 폴란드에서 동종물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Philips를 제외하면 EU생산의 25%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소자격이 결여된 사례였다.

반덤핑제소절차는 해당 국내산업을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 부과요건인 국내산업의 피해여부 또한 국내산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어서 국내산업을 대표하지 않는 일부 국내업체에 의하여 반덤핑제소절차가 이용되는 것은 반덤핑제소절차가 본래 의도하는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절차에 있어서도 국내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반덤핑제소에는 제소신청이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 피제소자

반덤핑관세는 덤핑수출이 있고 이러한 수출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실질적인 피해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차별 없이 부과되는 것이다. 어느 한 수출국가에 많은 수출자가 있어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 국가를 지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의 많은 기업이 덤핑수출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중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여러 나라의 기업이 덤핑수출을 한 경우 특정 1개국의 기업에 대해서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WTO반덤핑협정 규정은 특정기업이나 특정국가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이 수입국 산업과 보상협정이나 특수관계에 있을 때 이들을 제외한 특정기업만 선별적으로 제소하여 시장에서 축출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특정기업만 선별적으로 제소하는 선택적 제소는 불법으로 볼 수 있으며 제소자는 개별 수출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수출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모든 기업을 제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섬유제품과 같이 실제로 수많은 수출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모든 기업을 제소장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표적인 기업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제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행정당국의 조사개시 공고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행정당국은 제소를 당한 기업중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제품의 수출자가 많을 경우 행정비용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수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제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도 잠재적 피제소자가 되어 반덤핑조치를 받게 되며 신규로 수출한 기업도 개별적인 검토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에 적용된 덤핑마진율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율이 적용되므로 피제소자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03 조사절차

가. 조사의 개시

반덤핑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소자의 조사개시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당국은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신청에 의한 조사

반덤핑조사는 행정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관보 등에 공고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그러나 실제절차는 이보다 훨씬 앞서 제소자가 제소를 결심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당국은 제소자의 조사개시 신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조사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덤핑 및 피해의 존재 그리고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을 때 이를 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소자는 제소를 결심한 후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자문을 구하게 된다. 조사당국도 제소장이 접수되면 제소자가 제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요건과 함께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며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단순한 제소자측의 주장은 무시된다(5.2조).

또한 제소자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WTO반덤핑협정은 다음 4가지를 제출해야 할 정보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 조사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및 가격이다. 조사신청시 제소자는 덤핑수입품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라고 알려진 국내생산자 명부 등에 근거하여 당해 산업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능한 한 동종물품의 당해 생산자의 국내생산량 및 가격에 대한 기술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둘째, 덤핑된 것으로 주장된 상품에 대한 명세, 해당 수출국 또는 원산지 국명, 개별 수출자 또는 외국인 생산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수입자 명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셋째, 문제가 되는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또는 동 상품의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이나 구성가격에 관한 정보) 및 수출가격과 동 상품이 수입국에서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덤핑된 것으로 주장되는 수입품의 수량추이에 관한 정보와 이러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의 동종물품의 판매 가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등에 관한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조사당국이 제소자의 조사개시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개시를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부터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당국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조사개시신청을 공표할 수 없으나 요건을 갖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에 대해 관련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5.5조). 또한 조사대상물품과 관련이 있는 회원국 및 조사당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이해당사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2.1조). 조사개시를 공고할 때는 (a)관련물품명 및 수출국명 (b)조사개시일 (c)제소시 덤핑이라고 주장되는 근거 (d)피해의 근거로 주장되는 요소들의 요약 (e)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소 (f)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허용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덤핑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와 피해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로 구분된다. 여기서 문제의 소지는 덤핑존재와 피해존재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각각 시차를 두고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덤핑관세가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존재 즉 피해의 존재 이전에 덤핑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자가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덤핑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WTO반덤핑협정은 덤핑에 대한 조사와 피해의 존재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덤핑과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덤핑조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반덤핑조사 개시여부의 결정은 물론 반덤핑관세의 잠정적용과 확정반덤핑관세부과까지 조사절차 전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2) 직권조사

WTO반덤핑협정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제소자의 조사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덤핑 및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조사당국은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직권조사에 관해 미국은 1930년 관세법 제732조에서 (a)당해 등급 또는 당해 종류의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반덤핑조치가 발효 중이고 (b)행정당국이 판단하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수출국으로부터 유해한 덤핑이 계속된다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c)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국내산업에 대해 심각한 통상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 다른 수출국으로부터의 특정 등급이나 특정종류의 물품수입에 대해 1년을 넘지 않은 기간동안 감시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결과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경우 상무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다.

EU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EU반덤핑법규에 따르면 EU는 제소권자로부터의 제소가 없는 경우에도 회원국 전부가 덤핑으로 인해 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증거를 즉시 EU집행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미국이나 EU에서 직권에 의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나. 조사 과정

조사당국의 조사개시 결정이 공고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수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 받으며 또한 조사신청에 관련된 정보를 알 기회도 보장된다. 그리고 조사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질문서를 보내 질문서에 의한 서면조사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제소자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1) 이해당사자의 권리

이해당사자는 조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덤핑 조사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조사당국은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당사자로부터 구해야 되므로 조사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조사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각 이해당사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이해당사자와 만날 기회를 가진다. 조사당국은 공청회개최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강제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공청회에 불참했다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6.2조). 구두로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나 나중에 서면으로 재작성되어야 조사당국이 고려대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전 조사과정에서 사용된 정보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열람할 기회를 제공받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성격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 또는 정당한 사유를 달아 비공개를 조건으로 제출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비밀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경쟁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정보제공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덤핑조사시 조사당국은 덤핑여부 및 피해여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제조원가, 거래선, 경영상태 등 모든 영업비밀까지 조사당국에 제시함이 원칙이다. 이는 이해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관련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비밀정보의 공개로 해당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 비밀보장을 조사당국에 요청할 수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WTO반덤핑협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비밀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 협정은 이해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개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공개본에는 원칙적으로 비밀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개본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6.5.1조). 이는 이해당사자들이 비밀정보를 이유로 덤핑조사와 관련된 다른 이해당사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비밀정보라고 완전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비밀정보라 하더라도 행정보호명령(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에게 공개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조사당국은 정보제공자에게 그 비밀정보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공개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는 동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동 정보를 진행중인 조사절차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행정보호명령에 의한 비밀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 정보는 이해당사자에게 반환되고 조사절차에 더이상 이용되지 않는다.

한편 EU는 미국과 같은 행정보호명령제도는 두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비밀정보의 경우 변호사라 해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집행위가 결정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결정사유를 사법적 소송에서 설명하기 위해 비밀정보는 공개될 수 있다.

(2) 질문서에 의한 서면조사

조사개시 공고 후 행정당국이 질문서를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덤핑조사가 시작된다. 질문서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사안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동일사안에 대한 질문서는 비록 여러 수출업체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관계없는 질문 항목도 있을 수 있다. 질문서는 피소기업에 대한 일반정보와 내수판매 또는 제3국에 대한 수출정보, 수출가격 및 국내판매가격과 생산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 구성가격정보 등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서의 답변은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특히 현지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회신내용과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아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판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사전에 수입업자에게 특별한 협력을 요청하여 답변서가 수출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서면조사에 있어 답변서 제출기한은 매우 중요하나 질문서 자체가 매우 복잡하므로 정해진 기간내에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은 질문서에 대한 답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답변서 제출기간의 연장요청을 허용하고 있다(6.1조). 일반적으로 조사당국이 질문서를 전달할 때 질문서상에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질문서에 없는 답변내용이나 제출기한을 넘긴 답변서는 고려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on-the-spot investigation)

조사당국이 발송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가 현장조사이다. 현장조사의 목적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한 후 이루어진다.

현장조사는 수출자의 국내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을 조사하고 수출가격과 관련하여 수입업자를 조사하며 피해와 관련해서는 제소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피해와 관련한 제소자측에 대한 조사는 변호사의 입회하에 비교적 평온하게 이루어지나 피제소자측에 대한 조사는 대단히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현장조사는 관련기업의 동의가 있으면 당해 회원국의 정부대표에게 통보하여 해당국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협정서의 부속서1은 현장조사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 부속서는

(a)수출국과 기업에게 현장조사 실시를 통보할 것

(b)조사팀 내에 정부인사가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수출국과 기업은 동 사실을 통보 받아야 하며 비정부 인사가 비밀정보를 누설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가 마련될 것

(c)방문계획 확정에 앞서 수출국 내 관련기업으로부터 조사를 받아들일 것임을 명확히 합의할 것

(d)합의시 조사당국은 기업의 명칭, 주소 및 합의된 방문일시 등을 수출국에 통보할 것

(e)방문 전에 해당기업에 충분한 사전통보가 있을 것

(f)질문서 설명을 위한 방문은 수출기업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동 방문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의 정부대표자에게 통보되어 동 대표자에 의해 거부되지 않아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국 기업에 대한 질문서나 질문사항 그리고 성공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회신을 가능한 한 현장조사 방문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업체의 동의를 얻어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조사팀이 구성된다. 조사팀의 구성과 조사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보통 6명이 3개팀으로 나누어 1주일 이상 조사한다. EU는 통상 미국보다 적은 인원으로 조사팀이 구성되며 조사기간도 짧다. 조사원이 적고 조사기간이 짧다하여 조사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내에 소수의 인원으로 조사를 마쳐야 하므로 조사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관은 피조사 기업으로부터 기업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국내판매 및 수출과 관련한 청구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청구서의 누락여부나 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과의 일치여부 등이 검증되는 것이다. 리베이트나 디스카운트 그리고 제조비용 등도 조사하는데 이들 조사내용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4) 공청회

공청회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청회는 나라마다 그 형식이나 개최횟수가 다르다. 행정당국이 일방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비공개적 공청회도 있고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개적 공청회도 있다. 공청회의 회수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피해예비판정 전, 덤핑최종판정 전에 공청회가 개최된다. EU도 개최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반덤핑제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제소 또는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러한 공청회에 참가한 이해당사자는 조사당국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조사당국이 이를 인정할 경우 무혐의로 조사가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조사절차인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의 개최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며 이해당사자간의 신청에 의하여 개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공청회의 참가도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참했다하여 이해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청회 운영에 있어서 미국 ITC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공청회전 사전 의견서(prehearing briefs)

ITC는 공청회 참가자들에게 공청회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주장과 정보를 담은 사전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의견서는 공청회 4일전에 제출되고 교환되어야 한다. 공청회에서 당사자들은 사전 의견서만을 요약하여 주장하고 다른 의견서의 정보와 주장에 대하여 답변해야 한다.

- 공청회전 사전회의(prehearing conference)

사전회의는 ITC재량으로 사전에 개최된다. 사전회의의 주요 목적은 여러 참가자의 공청회 발언(presentation) 시간을 정하는 데 있다. 사전회의 공고는 연방관보에 의한다.

- 예비조사시 회의(preliminary conference)

ITC운영국(director of operation)은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사실에 근거한 공개회의(public conference)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조사는 제소한지 4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회의는 대략 조사 21일째 되는 날에 열린다. 당사자들은 초청되어 불공정 행위(덤핑 또는 상계가능한 보조금)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징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청회 참석대상

이해당사자는 누구나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도 위원장이 마련한 조건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ITC는 관련 진술내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 공청회 참가신청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원회 조사국에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서면은 늦어도 공청회 3일 전과 공청회 개최 전 회의 2일 전 중 더 이른 시기에 접수되어야 한다.

- 공청회 진술순서

참가자들은 보통 공무원, 국내생산자, 소비자단체 대표자 및 수입자와 외국 생산자 순서대로 진술한다.

- 공청회 진술방법

가능하면 진술은 간결하고 적절해야 한다. 장황한 진술이나 차트 그리고 그래프는 사전 의견서의 일부로 제출되어야 한다. 진술은 특정 조사에서 ITC가 결정한 현안과 직접 관계되어야 하며 사전 의견서의 정보와 주장을 요약하고 기타 당사자들의 주장에 답변해야 한다.

- 공청회후 사후 의견서(posthearing briefs)

이해당사자들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보에 관한 의견서 및 이에 관련된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

(5)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WTO반덤핑협정상 어디에도 조사당국에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덤핑혐의로 기소된 업체는 덤핑자체가 회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여 조사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피제소자인 덤핑수출기업에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당국이 제소자의 의견만을 들어 덤핑 및 피해판정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WTO 반덤핑협정은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정보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를 기초로 예비 및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8조)

여기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라 함은 동 협정 부속서 2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제소자가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근거로 당국이 자의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당사자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에게 특정매체(예를 들어 컴퓨터테이프)나 컴퓨터언어 등의 형태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 또한 특정매체나 컴퓨터언어 등으로 조사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컴퓨터화된 회계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등 특정매체나 컴퓨터언어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당국은 계속해서 동 형태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반대로 피제소자도 조사당국이 특정매체나 컴퓨터언어 등으로 제출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문서형태나 기타 조사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매체나 컴퓨터 언어 등으로 된 정보제공시 조사당국이나 피제소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당국에 제출한 정보나 증거가 거부당하거나 조사당국의 기대수준에 못 미칠 경우 이러한 관련자료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부속서2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제출된 정보나 증거를 거부할 경우 거부하는 이유와 함께 거부사실을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된 정보나 증거 등이 조사당국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가 최선을 다하였다면 조사당국은 이러한 정보나 증거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WTO반덤핑협정은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속서를 통해 이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이에 따라 관련정보의 입수가 용이하지 못할 경우 이해당사자가 정보를 제출했을 때 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조사당국의 정보제공 요청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즉, 덤핑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혐의자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실제로 EU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업체에게는 수출업체 또는 제조업체별로 부과된 각각의 관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료작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인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조사 종결

반덤핑조사가 종결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조사당국이 덤핑 및 피해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조사는 즉시 종결된다. 또 하나는 덤핑마진이 작거나(de minimis) 덤핑수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negligible)인 경우이다.

여기서 덤핑마진이 작다(de minimis)와 무시할 만한 수준(negiligible)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WTO반덤핑협정은 de minimis를 수출가격의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로 negliglble을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수입 국내 동종물품 총수입의 3%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량과 관련해서는 3%미만의 수출국이 다수 있을 경우 이들의 합계가 수입국 전체수입량의 7%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소마진(de minimis)과 시장점유율(negligible)에 대한 각국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WTO 반덤핑협정문상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EU는 미소마진을 2%로 정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개별국의 수입이 EU총소비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점유율이 1%이하인 국가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종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핑마진이 2%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절차가 진행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 후 1년이내에 종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5.10조). 이는 조사당국이 조사기간을 장기간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제소국의 제소자들은 이미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안을 판정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다시 제소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이은 제소에 관계당국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WTO협정에는 실질적으로 반덤핑 조치의 종료와 재심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협정의 위배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현행 반덤핑협정 위배여부와는 별도로 향후 뉴 라운드에서 협정의 개정이 논의된다면 피제소자 입장에서는 제소당하는 자체로서 사업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소를 남발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예를 들면, 재조사신청 금지기간의 설정 또는 일정기간 이내에 재조사가 신청되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검토시에 피제소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여 조사개시 여부에 반영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01 덤핑마진 산정의 기초

WTO반덤핑협정은 한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like product)에 대한 통상적인 상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상품은 덤핑된 것으로 즉 그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권으로 반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1조) 동 조항은 반덤핑조치가 행해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중의 하나인 덤핑수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덤핑이란 어떤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권 내로 반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느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일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통상적인 상거래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된다는 것이다.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고 그 결과로써 덤핑마진이 존재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다. 문제는 두 가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느냐 이며 비교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기간이다. 즉 동일한 기간에 거래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여야 한다.

둘째, 협정문상 조사대상 물품인 수출물품과 비교하기 위한 조사대상국 시장의 동종물품의 범위이다.

셋째, 정상가격 또는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대체할 것인가이다.

넷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비교시 양자가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거래된 가격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협정문상에 규정된 판매와 통상적인 거래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의 결정과 이에 따른 양 가격간의 비교와 마진산정은 반덤핑관세부과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가. 대상기간

정상가격이나 수출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대상기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덤핑마진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WTO반덤핑협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대상 기간의 설정은 수입국 조사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기간은 1년이나 조사당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나. 동종물품

WTO반덤핑협정은 동종물품을 동일한 물품, 또는 동일한 물품이 없는 경우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당해 물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closely resembling characteristics)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이고 특성이라는 것도 물리적, 화학적, 기술적 특성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해석, 집행은 각국의 법령 및 실무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종물품의 개념은 덤핑여부의 판단대상이 될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의 범위 및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동종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물리적 특성 및 용도 (b)유통경로 (c) 상호 대체가능성 (d)소비자 및 생산자의 인식 (e) 공통의 제조시설 및 생산인력 (f) 가격(적절한 경우)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EU는 (a) 통상 사용된 원재료 (b)화학적 성분 (c)주요특성 (d)용도 등을 기준으로 동종물품을 판단한다. 다만, 미국과는 달리 비록 서로 경쟁관계나 상호 대체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경우 동종물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나 EU는 자국산업의 상황에 따라 동종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포도주에 포도생산업체를 포함시킨다든지 농산물덤핑에 농업원료생산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이미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사소한 변경을 가한 상품이나 반덤핑조치 이후에 개발된 상품도 동종물품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조사 없이 반덤핑관세가 부과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다. 판매의 개념 및 시점

WTO반덤핑협정상 판매가 어떠한 의미인지가 문제가 된다. 판매의 개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매매계약에서의 매도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반덤핑제도의 취지상 매매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이를 판매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의 만기에 대가의 지불 없이 또는 아주 적은 명목상의 금액 지급만으로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므로 국내산업과의 관계에서는 매매와 같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협정문상 다른 나라의 상권으로 도입된다 함은 다른 나라에 대한 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의 어느 단계를 판매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계약의 청약, 계약의 성립, 수입자에 의한 구매주문, 수출자에 대한 주문확인, 물품의 인도 등 여러단계를 거치는 수입절차에서 어느 단계에서부터 반덤핑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판매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WTO 협정문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않으므로 각국의 입법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미국, EU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한 판매의 약정을 판매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취소불능의 판매청약으로 수입국 내의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이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취소불능한 판매청약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통상적인 상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의 의미

WTO협정은 수출가격 및 정상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가능가격이 통상적인 상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 형성된 가격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적인 상거래라 함은 통상의 조건과 관행으로 이루어진 가격을 말하며 통상적인 상거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적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WTO반덤핑협정은 상당기간, 상당량 계속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원가이하의 판매를 통상적인 상거래로 간주하지 않는 일례를 예시하였고 재판매에 제한을 부과하는 판매, 유행이 지난 물품의 정리판매,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 등도 통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다.

미국법은 통상적인 상거래는 상품의 수출 전에 합리적인 기간동안 같은 등급 또는 같은 종류의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건과 관행으로 이루어진 판매를 통상적인 상거래라고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EU는 통상적인 상거래를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로 보고 있으며 다만 통상적인 상거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a)원가이하의 판매 (b) 관련 당사자간의 판매 (c)상호 보상관계에 있는 당사자들간의 판매 등 3가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거래에 속하지 않는다 함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통상적인 상거래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02 정상가격의 결정

가. 국내시장가격

정상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국내시장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국내시장가격은 수출국 내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종물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국내시장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교가능한 가격이라 함은 동일한 거래단계(출고되어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일정 시점)에서 동일한 시점 또는 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판매가격끼리 비교하여야 함을 말한다.

WTO반덤핑협정은 국내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지 않은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문에 따르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동종물품의 판매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수한 상황 또는 판매규모의 소량으로 인하여 수출가격과의 적정한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2.2조) 여기서 통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으며 국내시장의 특수한 상황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각국의 국내입법에 맡겨져있다 하겠다.

그리고 수출국 국내시장의 판매규모의 소량이라 함은 협정문에 따르면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의 동종물품의 판매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국 내 판매의 5%이상을 점하는 경우 동 판매를 정상가격으로 결정하는데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통상(normally)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조 주2). 여기서 유의할 점은 normally 라는 문구이다. 즉 5%라는 기준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며 수입국 조사당국이 국내시장의 특수한 상황 등을 이유로 충분한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수출국의 국내시장의 특수한 시장상황 또는 판매수량의 소규모로 인하여 수출국 국내시장의 판매가격으로는 수출가격과의 적정한 비교가 어려울 때에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동종물품의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판매관리비, 이윤을 덧붙여 구성한 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적용에 우선순위는 없다. 미국이나 EU의 현행 법령에서도 동일하다.

나. 제3국 수출가격

국내판매가격이 비교가격으로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제3국에 수출한 동종물품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결정한다. 물론 제3국 수출가격이 원가이하로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인 상거래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한편 제3국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적정하지 않을 경우 여러 제3의 수출국 중 어느 나라에 대한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채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WTO반덤핑협정은 적절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동종물품의 비교가능한 대표적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제3국이나 비교가능한 대표적인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 대한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조사당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상품의 유사성 및 판매수량의 적정성, 제3국에 대한 판매수량 및 제3국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다. 구성가격

국내판매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 및 이윤을 합산한 가격인 구성가격으로 정상가격의 기초를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성가격이 반덤핑관세에 있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구성항목의 계산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이 크게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덤핑판정이 수출업자의 실제 국내판매가격이 아닌 구성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사당국이 인위적으로 이를 조작하여 덤핑마진을 수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구성가격의 산정자료

구성가격의 구성항목별 산정방법은 피제소인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며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자본적 지출의 회계처리, 이연자산의 상각 등 국가마다 회사마다 다른 회계처리의 내용은 각국의 기업회계원칙에 일치하고 회사의 장부와 동일하게 처리되었으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및 이윤은 조사대상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조원가는 조사기간의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피제소자의 장부상 원가를 대상으로 하되 조사기간이 회계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차이가 근소한 기간(예 : 3개월 미만)인 경우 조사기간과 가장 근접한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판매관리비는 조사대상물품의 비교시장을 대상으로 계산하되 조사기간이 회계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기간과 가장 근접한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이윤은 피제소인의 동종모델의 비교시장에서 발생한 실제이윤율을 적용하되 특정모델에 손실이 발생하여 이윤율이 산출되지 아니하면 피제소자의 유사모델에서 발생된 이익만을 가중평균하여 비교시장의 이윤율로 적용한다. 생산비는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로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

(2) 구성가격 산정방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용과 이윤규모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진 생산, 판매와 관련된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된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을 경우

(a)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원산지국 내 동일 종류 물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의 생산 및 판매에서 실현된 실제규모

(b) 원산지국 내에서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다른 생산자에 의해 실현된 실제 규모의 가중평균

(c) 원산지국 내 동일부류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다른 생산자에 의해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비용 및 이윤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는 조사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여기서 이윤산정의 경우에는 (c)와 같이 제한을 두고 있으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비용, 관리비 및 판매비 등은 조사당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WTO반덤핑협정이 판매비, 관리비용 및 이윤을 산정함에 있어 다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국의 재량은 여전히 광범위하다.

03 수출가격의 결정

가. 실제 가격

수출가격은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계회사 수출 등으로 인하여 수출가격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있어서의 구성가격처럼 수출가격도 구성하여 사용하게 된다.

수출가격은 수출기업으로부터 수입국의 독립한 수입업자에게 수출한 가격이다. 따라서 수출자가 해외에 있는 판매 자회사에게 수출한 가격은 독립한 수입업자에게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출가격으로 볼 수 없다. WTO반덤핑협정에서도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관계가 독립성을 결여하여 거래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구성수출가격에 따라 수출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은 구매가격(purchase price)을 수출가격으로 보며 EU는 EU에 판매할 때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수 있는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제 수출가격은 독립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당해 직접판매가격을 독립된 무역상을 통하여 간접 판매하더라도 공급자가 판매당시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무역상에게 판매한 가격을 사용한다.

나.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 CEP)

수출가격은 실제수출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실제 수출가격이 없거나 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또는 제3자)간에 제휴(association)나 보상협정(compensatory arrangement)이 체결되어 수출가격이 신뢰할 수 없다고 조사당국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가격은 구성수출가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2.3조).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란 구상무역(barter) 또는 리스의 경우와 같이 수출이 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수출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제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서로 통제하거나 일방이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방이 상대방의 주식소유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보상협정이라 함은 수출자가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면서 그 차액을 수입국에 보상하여 주는 것이다. WTO반덤핑협정은 어떠한 경우에 제휴나 보상협정이 존재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조사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제휴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수출가격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EU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휴관계나 보상협정의 존재만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WTO협정에서는 수입상품이 독립된 구매인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 또는 상품이 독립된 매수인에게 재판매되지 않거나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구성수출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수출자가 수출자의 수입국 내 자회사에게 중간재료를 수출하고 그 자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국 내에서 중간재료가 독립된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으므로 당국이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내에서 추가 가공을 거쳐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판매된다면 독립된 구매자에게 판매된 가격에서 추가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04 가격비교를 위한 조정

덤핑마진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이므로 양 가격의 공정한 비교를 통해서만 공정한 덤핑마진이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 양 가격의 합리적인 가격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격조정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의 여지가 대단히 많다.

WTO반덤핑협정은 가격비교가 가능한 한 같은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단계(at the ex-factory level))와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당국은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물론 기타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2.4조).

가. 조정요소의 입증 책임

가격조정요소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의 입증이 없어도 조사당국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조사당국이 당사자에게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당사자의 능력을 벗어난 불합리한 입증책임(unreasonable burden of proof)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4조)

문제는 조사당국이 당사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정도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이다. 이때 거부 및 조정 정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입증요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당국의 입증요구가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은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자의적인 판단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나. 조정요소

(1) 판매조건상의 차이

판매조건이란 상품판매에 관해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판매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조건들을 말한다. WTO 반덤핑협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판매조건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수입국의 입법에 따른다.

미국의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 판매조건으로 (a) 보관비(warehousing) (b)신용비용(credit expenses) (c)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d)리베이트(rebate) (e)품질보증비용(warranty costs) (f)판매수수료(commission) (g)광고비 등이다. EU는 (a)할인 및 리베이트(discount and rebate) (b)수송비, 보험료, 관리비, 적하비 및 부속경비(transport, insurance, handling, loading and ancillay) (c)포장비(packing) (d)신용비용(credit) (e)보증, 담보, 기술지원 등 애프터서비스(warranties, guarantees, technical assistance and services), 판매수수료(commission)등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조건상의 차이로 인하여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공장도 가격으로 전환하여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판매조건상의 항목들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서 공제되기는 하지만 항상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비용, 품질보증비용, 기술용역비 및 광고비는 통상적으로 공제된다. 그러나 이들 판매조건상의 차이는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며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기술서비스의 경우 기술자의 급여는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나 기술자의 여행경비는 조정대상이 된다. 어쨌든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조사당국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2) 과세상의 차이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는 상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공정한 비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물품 등의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내수품에만 부과되므로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조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출을 이유로 면제된 간접세나 관세(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등은 조정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과세상의 차이가 조정대상이 되느냐에 대해 WTO반덤핑협정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미국법은 수출가격에 가산되는 항목으로 (a)수출국에 부과되는 수출관세로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이유로 징수되지 않으나 환급되는 것(우리나라 관세환급금) (b)수출국에 의하여 당해 상품 또는 그 부품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수출상품인 것을 이유로 징수되지 않거나 환급되는 것(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정하고 있다. 반면 수출가격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a)상품을 미국 구매자에게 전달하는데 발생하는 추가비용이나 미국에서 부가하는 수입관세 등의 비용(운임, 미국관세, 통관수수료 등) (b) 수출되는 것을 이유로 수출국에서 부과하는 수출세금, 관세 또는 부담금 등을 들고 있다.

한편 EU반덤핑규정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제품과 결합 또는 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반덤핑 고려대상인 동종물품 및 원자재에 부과되었던 수입과징금이나 간접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정상가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거래단계상의 차이

WTO반덤핑협정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단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은 소매상을, 수출가격은 도매상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거래 단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공정한 가격비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규정은 통상적으로(normally) 공장도 단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당국의 판단에 따라 도매단계에서도 비교될 수 있다. 또한 거래단계의 차이가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조정이 인정된다.

미국은 같은 거래 단계에서 판매물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정한 비교가 어려울 경우 가장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단계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한다. 이 경우 거래단계 차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EU는 거래단계의 차이(OEM 판매 포함)에 따른 가격조정은 수출입 시장 내 유통구조와 관련한 수출가격(구성수출가격 포함)이 정상가격과 서로 다른 거래단계에 있고 이러한 차이가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매수량의 차이

가격은 판매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판매량에 따른 가격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량판매에 따른 가격할인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모두에서 공제된다.

미국을 예로 들면 다량판매로 인한 가격할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총판매중 20%이상이 할인판매 되어야 하며 그 할인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U는 미국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려대상 상품의 판매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차이정도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경우 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연불 리베이트 및 할인(deferred rebates and discounts)도 위에서 언급한 요건만 갖춘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관행처럼 되었을 경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물리적 특성의 차이

수출품과 내수품이 동일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동 상품의 물리적 특성 차이로 인한 조정은 불필요하다. 외관상의 사소한 차이, 예를 들어 당해 상품이 여러 가지 색상이나 무늬로 만들어지는 경우 동일 상품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 조정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동종물품이나 유사상품의 경우 이들 제품과 해당 수출품간에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당해 상품이 액세서리를 추가하고 더욱 상세한 제품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가격조정이 행해진다. 생산자가 수입국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내구성, 두께 등의 특수한 특성을 가진 물품을 생산, 수출할 경우에도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공해방지시설은 자국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는 동일한 상품이라 해도 시장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물리적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은 매우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당국은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조정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상품을 선택하기도 한다.

(6) 환율의 고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 가격이 같은 통화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같은 통화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적용환율은 기본적으로 당해 물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어야 한다.

한편,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환율변동에 의한 가격차이를 조정요소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협정문의 규정은 환율변동을 일시적 환율변동과 지속적 환율변동으로 나누고 일시적 환율변동에 기인한 가격차이는 덤핑마진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지속적인 환율변동에 기인한 가격차이만을 덤핑마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협정문 상은 어떠한 환율변동이 지속적인 환율변동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조사대상 기간동안의 지속적인 환율변동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인 환율변동과 지속적인 환율변동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덤핑마진의 조사대상기간동안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지속적인 환율변동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나머지 경우 지속적인 환율변동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협정문 상 분명하지 않다.

(7) 기타 조정요소

위에서 설명한 것은 가격조정의 대상이 되는 주요 요소들을 열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외에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 공정한 가격비교가 직접적으로 방해받는 경우도 조정대상이 된다. 그러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요인들을 고려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05 덤핑마진 산정

덤핑마진은 조정된 정상가격에서 조정된 수출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덤핑마진율은 그 차액을 조정된 수출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덤핑마진율(%)=[(조정후 정상가격-조정후 수출가격) / *조정후 수출가격 ]×100이다. * 우리나라는 CIF 가격, 미국은 FOB 가격으로 덤핑마진을 나누어 마진율을 산정함.(추가해야함)

덤핑마진을 위와 같이 계산함에 있어 개별적인 거래(individual transaction)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거래의 가중평균(weighted average)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함에 있어 각각의 개별적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느냐 아니면 각각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초로 하느냐에 따라 덤핑마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별거래의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상가격과 수입국에 판매된 각각의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즉 수출국이 수입국에 10회의 판매가 있을 경우 정상가격과 각 회별 10개의 수출가격과 비교한다. 이 경우 10개의 서로 다른 덤핑마진이 나올 수 있다. 이 방법은 정상가격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어느 것을 정상가격으로 채택하느냐가 문제가 되며 경우에 따라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마진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한편 가중평균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정상가격 즉 국내판매가격의 가중평균과 수출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단순평균이 아닌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이유는 각 거래별로 판매량에 따른 중요도를 반영키 위함이다. 이 경우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이 문제가 된다. 표적덤핑이란 판매전략상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시점에 덤핑을 하고 나머지 지역 또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덤핑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가중평균 방식을 채택할 경우 수출국이 표적덤핑을 하더라도 덤핑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WTO반덤핑협정은 조사기간 중(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덤핑마진 존재여부를 통상적으로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거나 각각의 거래별 가격에 의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2.4.2 조). 아울러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또는 개별거래의 비교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가중평균에 의한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가격의 비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적덤핑 경우는 정상가격은 가중평균을 사용하고 수출가격은 개별거래가격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를 표적덤핑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실제로 협정문상 언급은 없다.

01 산업피해 판정의 요건

반덤핑관세 부과의 요건은 덤핑수입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수입국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확립의 지연이 있어야 한다. 즉, 덤핑수입 사실만 있다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덤핑이 수입국에 반드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국에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없다면 수입국의 수요자와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므로 굳이 나쁜 일은 아니다.

덤핑수출로 인한 피해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피해의 존재요건에 대해 WTO반덤핑협정은 4가지를 정하고 있으나 각 요건별로 그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요건별로 해석상 여러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으므로,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 피해판정의 4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는 별도로 설명코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 품목과 수입국의 기업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동종제품(like product)이어야 한다. 즉 경합하고 있는 동종제품이 수입국 생산자에 의해 생산, 판매되지 않을 경우 피해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둘째, 동종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수출기업과 관계된 생산자는 국내산업에서 제외된다.

셋째, 수입국의 산업에 반드시 피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피해는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 실질적 피해의 위협에 있거나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경우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넷째, 이러한 수입국산업의 피해와 덤핑수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수입국 입장에서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

02 동종물품(like product)

동종물품의 개념은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가격비교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반덤핑문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동종물품은

(a)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기준, 즉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출국 내의 비교 가능한 가격을 산출하는 대상물품을 결정하는 기준

(b)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즉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입국에서 동종물품이 없는 경우 피해를 구제할 국내산업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동종물품의 범위를 축소하느냐 아니면 확대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심각한 정도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가 결정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WTO반덤핑협정은 동종물품을 조사대상 물품과 동일한, 즉 모든 면에서 유사한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characteristic closely resembling)을 가지는 다른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사한 특성」이라 함은 매우 주관적이고 물리적, 화학적 특성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해석은 각 국의 실무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산업의 보호측면에서 상업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들을 동종물품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협정문상의 동종물품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 정의만으로 이러한 경향을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많은 경우에 동종물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놓고 이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03 국내산업

WTO반덤핑협정은 국내산업을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그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 상품 국내 총생산량 중 주요한 부분(a 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국내 생산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 총생산량 중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WTO 반덤핑협정문상 이것이 반드시 5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문언은 아니라고 보기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과반수 혹은 50%가 되지 않더라도 국내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제소적격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이 수량화되어 있다. 또한 국내생산자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거나 덤핑으로 주장되고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생산자는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내산업의 정의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것은 지역산업의 경우이다. WTO반덤핑협정에 따르면 한 국가가 둘 이상의 경쟁시장(two or more competitive market)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시장별 생산자를 별개의 국내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각 시장의 생산자가 생산한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all or almost all)를 그 시장에 판매하고 있고, 동일국 내 다른 시장의 생산자가 해당 시장에 당해 상품을 상당한 정도(to any substantial degree)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 이 시장을 별개의 독립된 시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4.1조).

또한 국내 산업을 지역별로 분리하여 각개의 시장상황이 상호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각 시장을 별개의 국내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분리는 수출자 중심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것이므로 어떤 특정지역에 수입이 집중되고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되고 있더라도 그 지역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역산업은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지역산업에 관한 피해 결정은 그 지역의 생산자 전부 또는 거의 전부에 대하여 피해가 야기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국적인 피해 결정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지역 총생산의 몇 %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 사안마다 조사당국의 재량사항으로 남겨져 있다 할 것이다.

04 실질적인 피해

가. 피해의 개념

(1) 실질적인 피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WTO반덤핑협정은 피해의 의미를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위협 또는 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을 정의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실질적인 피해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WTO협정 뿐만 아니라 각국의 규정에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실질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각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 점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다.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실질적(material)이 아닌 심각한(serious) 피해를 전제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미국과 EU는 실질적 피해에 대해 조사당국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예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각국의 반덤핑 운영사례에서 볼 때 실질적 피해는 국내 산업이 확립된 경우에 적용되어 왔으며 각국의 대다수 덤핑조사에서 산업피해는 주로 실질적 피해에 근거하여 판정하고 있다.

(2)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것이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인지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면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실질적인 피해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실질적인 피해우려는 WTO협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면 조사당국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은 실질적인 피해우려를 이유로 피해를 판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 또는 희박한 가능성에 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덤핑이 피해를 야기할 것 같은 사태를 발생시킬 상황의 변화가 명백히 예측되어야 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동 협정은 피해우려의 존재를 결정함에 있어

(a)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덤핑수입의 현저한 증가율

(b) 추가적인 수출을 수용할 수 있는 여타 수출시장의 이용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거나, 임박한 수출자 생산능력의 실질적인 증가

(c) 덤핑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출증대의 가능성 여부

(d) 수입국 내 조사대상 물품의 재고현황 등 4가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4가지 중 하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여기에 예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WTO반덤핑협정은 실질적 피해우려의 존재를 실질적 피해의 존재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 우려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조사당국의 재량이 크게 개입될 수 있다.

(3)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이 피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국내산업의 확립 지연은 국내산업이 생산설비를 설치중에 있거나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영업개시를 한 경우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생산설비의 가동에 차질이 생기거나 경영안정화를 지연시켰을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산업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산업이 확립된 산업인지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인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으로 확인되면 그 다음단계로 실질적인 지연사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도 WTO반덤핑협정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당국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 할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해 산업의 안정성(stability)과 생존가능성(viability)을 국내산업의 확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나. 피해판정시 고려사항

실질적 피해의 판정은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판정시에 (a) 덤핑 수입물량, (b) 그 덤핑수입이 수입국 국내시장의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c)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수입물량의 증가

만약 덤핑관련 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국내생산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여부 판단시 수입량을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 수입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을 경우는 물론 수입국의 생산 또는 소비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을 때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경기둔화 또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에 따라 수입국의 생산이나 수요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덤핑관련 제품의 수입량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감소되지 않거나 설사 판매가 감소하였더라도 그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반덤핑제도는 수출자가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예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자의 수출가격이 수입국 내 동종제품의 가격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수입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덤핑제품의 가격이 수입국 동종제품의 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덤핑제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수입국 동종제품의 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입국 동종제품의 생산자는 자기 제품의 가격을 덤핑가격에 맞추어 인하하거나 가격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수입국 국내생산자가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보다 분명해진다. WTO반덤핑규정은 덤핑수입으로 수입국 동종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는지 또는 덤핑수입이 없었다면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가격인상이 상당한 정도 억제되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WTO반덤핑협정에서는 산업피해판정에 있어서 덤핑수입물품이 가격하락을 선도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덤핑수입물품이 수입국의 국산품 가격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되고 있거나 혹은 국산품 가격을 압박하거나 또는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경우 산업피해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나 EU의 현재 실무에서도 산업피해 판정시 누가 가격하락을 선도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이 국산품 가격과 비하여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덤핑수입이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피해는 반드시 수입품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다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덤핑으로 수입국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 요인들도 검토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표는 판매지표, 영업지표, 고용지표, 투자관련 지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판매가 감소하여 적정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인력을 해고하고 투자도 축소시키는 등 피해가 현실화된다. WTO반덤핑협정은 검토하여야 할 경제적 요인들로 판매, 이익,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의 실제적 하락 및 하락 가능성,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이나 기타 투자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 등을 예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요인들도 피해결정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과 EU도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피해판단시 고려하도록 자국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외에 국내산업의 제품개발 및 생산노력에 미치는 실제적 및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이나 EU는 과거 덤핑마진이 미소마진이 아닌 이상 피해 판정시 덤핑마진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WTO가 덤핑마진을 피해판정시 고려사항으로 명문화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과 EU도 자국법을 수정, WTO반덤핑협정을 수용하였다. 다만 WTO반덤핑협정은 피해판정시 고려사항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당국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다. 누적적 평가

WTO 반덤핑협정은 산업피해를 판정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로부터의 수입량으로서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적적으로 평가하여 산업피해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을 누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 덤핑마진이 2%이고 (b)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c) 수입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수입물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된 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세가지 요건 중 (a) 및 (b)에 대해서는 조사의 종결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다. (c)의 경우 상호대체가능성, 판매망의 유사성, 시장판매의 동시성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나 결국 조사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한편, WTO협정은 누적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를 일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반덤핑관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조사 절차가 완료된 수입물품과 새로이 조사대상으로 된 수입물품간의 누적적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05 덤핑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덤핑물품의 수입사실이 있고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면 다음단계로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야 한다.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간 인과관계는 모든 관련증거에 기초하여 관련성이 있느냐의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며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에 대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돌려져서는 안된다.

여기서 다른 요인들이라 함은 덤핑가격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량 및 가격, 수요 감소 또는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제한적인 상관행 및 외국생산자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등을 말한다.

덤핑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보통 2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덤핑수입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국내산업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호전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경제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피해기준과 인과관계기준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덤핑과는 별도로 피해여부를 먼저 판정하므로 덤핑수량이나 덤핑마진이 큰 경우에도 국내산업의 피해가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피해가 있을 경우 덤핑수입은 이러한 국내산업 피해를 가져온 원인의 하나이기만 하면 되므로 기타요인에 의한 피해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각국은 후자의 방식을 이용해 인과관계를 분석해 왔기 때문에 덤핑수입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많았다. 즉 수입국 내 동종물품 생산자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이러한 판매감소나 가격하락이 덤핑수입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경기변동이나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명백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출자가 덤핑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수입국 내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와 같은 주장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덤핑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와 비교하여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WTO반덤핑협정도 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EU는 일단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덤핑이 피해를 야기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덤핑마진이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에 미치지 못하거나 피해가 아주 적어서 무시할 정도라면 수입국 국내산업의 피해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제소자에게 있으므로 조사당국이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피해가 있다고 판정할 가능성이 크다.

01 반덤핑조치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치라 함은 반덤핑관세 부과를 말한다. 반덤핑관세 부과는 수입국이 취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반덤핑조치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수입국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반덤핑관세 외에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이 있다. 가격약속은 조사당국과 수출국이 가격인상, 수출중지 등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통해 반덤핑 조사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가.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반덤핑조사는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이므로 조사기간 중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잠정적으로 추산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반덤핑협정은 잠정관세 부과요건으로 (a)조사가 동 협정에 따라 개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되어, 이해당사자에게 정보의 제공 및 의견개진을 위한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었을 것 (b)덤핑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이 있을 것 (c)조사당국이 조사기간 중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7.1조)

이와 같은 요건은 잠정조치 부과시 조사개시여부 결정시보다 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덤핑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란 현재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또는 잠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우려가 실질적인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상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추정된 반덤핑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잠정관세 또는 담보(현금예치 또는 보증) 제공의 형식을 취한다. WTO반덤핑협정은 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평가 유보제도가 바로 잠정조치에 해당하며 예비판정 후의 관세평가 유보는 수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U는 잠정관세 부과액이 잠정적으로 산출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역내산업에 대한 피해방지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잠정적으로 산출된 덤핑마진보다 낮은 금액을 잠정관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가 비록 임시적인 성격을 띠나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자체가 수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조치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시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발동기간도 가급적 단기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잠정조치의 연장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경우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수출자의 기간연장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WTO반덤핑협정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취해져서는 안된다(7.3조). 잠정조치 발동기간도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당해 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급적 단기간에 한정된다. 다만 조사당국이 조사과정에서 덤핑마진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동기간은 각각 6개월 및 9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4조)

미국은 잠정조치의 발동시점과 기간연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실제적으로 WTO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관세평가 유보가 통상적으로 60일 이후에 이루어지며 ITC의 피해최종판정이 상무부의 예비판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잠정조치의 부과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위가 회원국으로부터 요청받은 후 5일(근무일수 기준)이내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잠정관세는 6개월동안 부과될 수 있으며 3개월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9개월간을 기간으로 하여 잠정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기간연장의 경우 수출자의 요청이 있거나 집행위의 공고에 수출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잠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잠정관세의 부과대상은 확정반덤핑관세와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확정반덤핑관세 부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1) 부과대상 및 부과정도

특정국가의 특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물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신규 수출기업 포함)이라도 대상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격약속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앞서 조사절차의 피소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도 모든 공급자이며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국가명만을 지정할 수 있다.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공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된 모든 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는 물론 부과정도가 결정된다. 반덤핑관세 부과여부 및 부과정도는 수입국 조사당국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반덤핑관세 부과에 있어 조사당국의 지나친 재량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이 제도가 보호무역의 성격을 띤 조치로 변질될 염려가 크다. 이에 대해 WTO반덤핑협정은 덤핑마진보다 적은 금액의 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9.1조). lesser duty rule로 불리는 동 조항은 반덤핑관세 부과시 피해구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액(lesser duty)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잠정관세 부과나 가격약속과 마찬가지로 반덤핑관세의 부과수준을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피해구제제도에 필요한 범위이상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수출국은 물론 수입국에 대해서도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국제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lesser duty rule이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원칙을 자국법으로 도입한 나라도 있고 도입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

EU의 경우 덤핑마진을 결정한 후 역내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출자의 수출가격 인상액, 즉 피해마진(injury margin)을 계산한다.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낮으면 피해마진이 반덤핑관세액으로 결정되며 반대의 경우 덤핑마진을 반덤핑관세액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피해마진제도는 lesser duty rule을 실현하기 위해 EU가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그러나 EU집행위는 피해마진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마진 산정에 사용된 정보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접근이 봉쇄되어 있다. 즉 피해마진제도가 수출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으나 피해마진에 대한 불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lesser duty rule을 자국법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덤핑관세액으로 결정해 왔다.

(2) 반덤핑관세의 적용

반덤핑관세(잠정조치포함)는 원칙적으로 반덤핑관세(또는 잠정조치)의 부과를 결정한 날 이후에 소비를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결정이전의 기간으로 소급하여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WTO반덤핑협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반덤핑관세는 피해에 대한 최종 긍정판정이 있으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에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판정은 실질적 피해판정이어야 한다.

만약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나왔을 경우 잠정조치는 피해와의 관계에 따라 소급여부가 결정된다. 즉 잠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반덤핑관세 부과 및 환급

반덤핑관세액은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과된 반덤핑관세가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이 있게 된다.

반덤핑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별로 다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관세액을 소급적 기초에 근거하여 산정하며 EU는 전망적 기초에 따라 산정한다.

소급적 기초에 근거하여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함은 조사절차 완료 후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조사결과 밝혀진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추정 반덤핑관세액을 예치하게 하고 최종적인 관세평가는 실제 그 기간동안의 덤핑마진을 다시 조사하여 확정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최종결정은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종결정은 통상적으로 반덤핑관세액에 대한 최종평가가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최종결정이 있을 경우 환급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으로 지급의무의 최종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9.3.1조).

전망적 기초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함은 조사절차 완료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한 징수분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초과징수분은 환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환급은 통상적으로 환급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9.3.2조).

또한 수출가격이 구성수출가격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환급여부 및 적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정상가격의 변화, 수입과 판매사이에 발생하는 비용의 변화 그리고 후속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재판매가격의 변화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9.3.3조).

아울러 WTO반덤핑협정은 재판매가격이 인상되었다는 것이 확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경우, 환급절차상 수출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이미 지불된 반덤핑관세를 수출가격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9.3.3조). 이는 조사당국이 기지급된 반덤핑관세를 수입과 재판매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수출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이미 지급된 반덤핑관세를 수출가격에서 공제할 경우 수출자의 덤핑마진이 크게 되어 수출자가 이중의 피해를 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WTO반덤핑협정은 확정된 반덤핑관세액과 잠정 부과된 관세액과의 차액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확정 반덤핑관세액이 잠정관세액 또는 담보로 예치된 금액보다 적다면 이미 납부된 차액은 환급되어야 하며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동안의 관세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다(10.3조).

다.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1) 내용 및 제한

가격약속이란 수출자와 조사당국이 가격인상 및 수출중지에 대해 합의하여 조사를 종결시키는 일종의 양자간 화해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인상합의는 확정반덤핑관세 부과보다 수출자와 조사당국 쌍방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출자는 즉각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나, 수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량감축이나 수출중단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 즉 반덤핑관세는 수입국의 재정수입이 되나 가격인상은 수출자의 수입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조사당국의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상의 비용 및 인력절감을 기할 수 있고 비교적 조기에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이 가격약속을 선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격약속이 수출자에게 어느정도의 특혜를 부여하지 때문에 수입국이 이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EU가 가격약속의 제의를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많다. 이들 국가가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협수단으로 가격약속보다는 자율규제를 강요해왔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WTO반덤핑협정은 수출자로부터 가격인상 약속 또는 수출중지 약속을 받았을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 관세의 부과 없이 절차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가격인상 약속은 덤핑마진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만한 수준 즉 피해마진(injury margin)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8.1조). 아울러 앞서 설명한 잠정관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이 있어야 수출자에게 요구되거나 수락될 수 있다(8.2조).

WTO반덤핑협정은 가격약속 대상을 가격인상 또는 수출중지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협정체결 당시 수출국은 수량제한의 기준요건을 명료화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량제한을 가격약속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반면 미국 등 수입국은 예외적인 경우에 수량제한약속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과적으로 WTO협정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수출자와 조사당국이 수량제한 협정에 합의한 경우 반덤핑조사는 종결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단 이러한 수량제한 협정에 따른 조사종결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a)소비자 가격과 물품의 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당해 협정이 반덤핑관세 부과보다 미국 소비자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b) 미국의 국제경제적 이익에 대한 상대적 영향 (c)고용과 투자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끼치는 상대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조사당국은 관련 소비산업과 동종물품 생산 국내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및 노동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U는 과거 가격인상 합의를 통해 수입을 규제함에 있어 가격인상보다는 수량제한 수단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현EU 반덤핑규정은 수량제한을 통한 가격약속 조항이 없으므로 수출자율규제협정과 같은 형태로 반덤핑을 해결할 수 없다. 아울러 수량제한에 관한 산업계 간 협정 즉 수출자와 EU산업계 간의 협정도 EU의 반트러스트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EU는 수량제한을 통해 반덤핑을 해결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가격약속의 제안 및 수락

가격약속은 수출국이 수입국의 조사당국에 제안한다. 그러나 수출자가 반드시 가격약속을 제안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출자는 가격약속을 제안하지 않았다거나, 가격약속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해서 당해 조사 건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앞으로도 덤핑수입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조사당국은 그러한 사실로부터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실질적 피해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8.5조). 한편, 조사당국도 거부사유를 밝히고 수출자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준다면 가격약속을 거부할 수 있다.

수입국 당국 역시 수출자에게 가격인상 약속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국으로부터 가격약속을 받은 수출자가 이를 수락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어쨌든 가격약속 제안이 있으면 조사당국은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락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사당국은 국내산업의 피해제거 가능성 등을 고려하나 피해제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도 조사당국은 수락을 거부할 수 있다. WTO반덤핑협정은 가격약속이 제안된 경우 조사가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없이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약속 제안의 수락여부에 조사당국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WTO반덤핑협정은 조사당국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일반 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기타 이유로 가격약속을 수락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수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3조). 물론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표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거절사유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므로 조사당국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가격약속의 수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3) 가격약속의 이행 및 종결

가격약속이 수락되면 조사당국은 약속을 수락한 수출자들의 약속이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관련정보의 제공 및 확인 등을 주기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가격약속은 피해의 조속한 제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덤핑의 피해를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지속된다. 가격약속은 그 부과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조사당국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직권으로 또는 국내산업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격약속은 지속될 수 있다.

만일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의 가격약속 이행과 관련된 정보제출을 거부할 경우 약속위반이 되며 약속을 위반할 경우 조사당국은 즉각적으로 조사를 재개하여 입수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잠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확정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확정관세는 잠정조치일 90일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관세를 소급하는 경우 약속 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가격약속은 그 부과일로부터 또는 이에 관한 가장 최근의 심사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직권으로 또는 국내산업이나 이를 대표한 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하여 가격약속 지속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심사에서 가격약속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격약속은 지속될 수 있다. 후술하는 확정 반덤핑관세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잠정과세 부과시와 마찬가지로 가격약속의 수락결정이나 종결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격약속이 수락되면 조사절차는 종결되거나 정지된다. 그러나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사당국이 절차의 지속을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조사는 계속 수행된다. 즉, 가격약속의 수락에도 불구하고 덤핑 및 피해에 관한 절차가 지속되며 조사결과 덤핑 및 피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긍정판정이나 부정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 경우 가격약속의 존재가 최종판정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가격약속의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즉 최종 긍정판정 경우 동 판정이 가격약속의 존재에 기인하지 않았다면 가격약속은 지속될 수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부정판정이 났을 경우 이러한 부정판정이 가격약속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가격약속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라. 반덤핑조치의 공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예비판정이나 최종판정, 가격약속의 수락 결정, 가격약속의 종료 및 판정의 취소는 공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고내용은 조사당국이 고려대상으로 한 모든 사실들과 법률에 기초한 사실인정 및 결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세한 공고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12.2조).

이는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음단계를 밟도록 하는데도 필요하다. 아울러 공고 또는 보고서 내용은 관련당사국 및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물론 잠정조치, 가격약속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내용 중 비밀정보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한다.

잠정조치부과 공고는 관련된 주장이 인정되거나 부정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 등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한다. 특히 WTO반덤핑협정은 잠정조치부과 공고에 (a)공급자의 명칭 또는 이것이 어려울 경우 관련 공급국의 명칭 (b)관세목적상으로 충분한 정도의 물품명세 (c)설정된 덤핑마진 및 가격비교에 사용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유 (d)피해판정과 관련된 고려요인 (e)판정에 도달한 주요 이유 등 5가지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02 신규 수출자, 미조사기업, 우회수출

가. 신규 수출기업

덤핑판정 당시 해당제품을 생산, 수출하지 않았던 기업이 반덤핑관세 부과후 새로이 동종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러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여부를 다시 제시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 및 EU는 신규 수출자가 동종의 제품을 다른 업체를 통하여 수출할 경우 반덤핑관세의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수출자의 덤핑마진율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은 조사기간 중에 수출하지 않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반덤핑관세의 부과 대상인 수출자나 생산자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한다면 기존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규 수출자에 대한 개별적인 덤핑마진계산을 위하여 정상적인 절차보다 신속한 조사절차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사절차 진행중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결과 덤핑으로 판정되면 조사기관은 반덤핑관세가 검토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관세평가를 유보하거나 그러한 소급적 부과가 가능하도록 당사자가 보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자국법을 WTO반덤핑협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여 신규수출자의 심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신규수출자는 기존의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인 수출자 등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미국의 경우 신규수출자는 언제든지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무부는 행정편의상 반덤핑조치가 부과된 달의 6개월째 되는 월 말일 또는 1년째 되는 월의 말일 중에서 가까운 날에 심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조사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의 반덤핑관세 부과

일반적으로 제소자는 제소하는 특정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모든 관련기업을 제소한다. 그러나 반덤핑조사가 많은 수의 이해당사자(생산자, 수출입자) 및 상품이 관련된 경우, 표본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의 이해당사자나 상품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문제는 조사대상 업체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이냐이다. 이에 대해 WTO반덤핑협정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다 (9.4조). 즉 표본조사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조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margin of dumping)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업체에 대하여 조사된 수출자나 생산자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을 적용할 경우 제외된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협정은 대상자 선정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제외된 수출자나 생산자는 조사당국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해 업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반덤핑조사가 진행되어 별도의 덤핑마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조사대상자가 너무 많거나 조사가 정해진 기간내에 종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조사당국에 의해 개별적인 심사가 거부될 경우, 조사에서 제외된 수출자나 생산자는 여전히 당해 업체의 실제 덤핑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대상 기업들보다 실제 덤핑마진이 작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우회수출

흔히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써 현지진출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본국에서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또는 제3국에서 조립, 판매할 경우에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수출자가 이를 분해하여 킷트 형태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 판매한다면 이는 완제품 수출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부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처음에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덤핑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는 요건은 일반적으로 1)해당부품 수출이 이미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기업으로부터 수출되고 있고 2)현지조립기업이 수출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관계기업이며 3)현지에서의 부가가치가 작아야 한다. 문제의 소지는 바로 현지에서의 부가가치가 작다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EU의 경우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가액이 조립제품 총 장부가액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부가가치가 작다고 보고 기존 완제품의 반덤핑관세를 이들 부품에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부가가치에 대한 수량적 판단기준은 없다.

한편 본국의 부품을 수출하여 제3국에서 조립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 판매할 경우에도 현지 생산에 사용한 부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들 부품에 대해 기존의 완제품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반덤핑관세의 대상제품을 약간 변형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TV에 전자시계나 계산기를 부착하여 기존제품과 다른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거나 모델을 변경하여 수출할 경우에도 그 변형이 실질적인 변형이 아닌 사소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미국 및 EU는 어느 정도의 변형을 실질적 변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행정당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나중에 개발된 상품(later-developed merchandise)도 이미 부과된 반덤핑관세 대상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반덤핑과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회방지규정이 WTO협정에 위배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미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확대적용은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에 관한 GATT규범에 위배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WTO협정 채택과 동시에 채택된 각료결정은 반덤핑의 우회방지문제를 반덤핑위원회에 검토할 것을 규정하였고 협상참가국들도 반덤핑관세 우회행위에 대한 통일된 규범마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미국이나 EU는 당분간 자국의 우회방지규정을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WTO차원의 검토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03 반덤핑조치의 구제

가. 행정재심(review)

잠정조치, 가격약속 또는 확정 반덤핑관세 등 반덤핑조치는 산업피해를 야기시키는 피해를 상쇄할 정도에 그쳐야 하며 조치기간도 가급적 단기여야 한다.
따라서 WTO반덤핑협정은 반덤핑조치 시행 이후 조사당국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시행된 반덤핑조치에 대해 재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11.2조).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조사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기간이라 함은 전적으로 조사당국의 재량사항에 속하나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경우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EU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1년 후에 재심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은 반덤핑관세의 지속적 부과여부 그리고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검토결과 지속적 부과가 불필요하고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반덤핑 관세를 포함한 반덤핑조치는 즉각 종료된다. 아울러 재심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 12개월 이내에 종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심이 결정되면 미 상무부가 연방관보에 공고한다. 만약 미국 내 이해당사자의 응답이 없으면 재심개시 후 90일 이내에 반덤핑명령이 취소되거나 가격약속이 종결된다. 이해당사자의 응답이 있는 경우 그 응답이 적절하냐에 따라 재심기간이 달라진다. 응답이 부적절하다고 상무부가 판단하면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심을 하며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ITC는 15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린다. 미국 내 이해당사자의 응답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완전한 재심절차를 밟으며 상무부는 재심개시 이후 240일 이내에, ITC는 재심개시 이후 36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단 재심대상이 되는 수출자의 수가 많거나 사안이 복잡할 경우 90일 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EU는 집행위의 직권으로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조치의 지속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반덤핑조치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수출입업자, EU제조업체 등 이해당사자가 재심을 개시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춘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재심이 개시될 수 있다.

나. 반덤핑조치의 소멸시효

WTO반덤핑협정 규정상 반덤핑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이며 행정재심의 결과 다시 5년동안 부과될 수 있다. 소위 일몰조항(sunset clause)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반덤핑조치가 일단 취해지면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일몰조항을 두지 않았으나 WTO반덤핑협정 체결 후 일몰조항을 명문화하였다. EU의 경우 만기재심(expiry review)이 바로 이 일몰조항에 해당한다. 만기재심의 경우 반덤핑조치의 자동소멸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 최소 3개월 전에 집행위의 자체발의나 EU제조업체의 재심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심신청이 없을 경우 반덤핑조치는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일몰조항이 비록 반덤핑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재심시 덤핑 및 피해 재발 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