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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든 당선인, 통상분야 인수인계 본격 돌입

2020.11.20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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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통상분야, 상무부, 미무역대표부,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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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 통상분야 인수인계 본격 돌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미 무역대표부(USTR), 미 무역위원회(USITC), 상무부 등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의 기사를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제이슨 밀러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비서관이 통상 분야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밀러 전 비서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제조업연구소를 신설하고 미국 내 투자 증진을 위한 셀렉트유에스에이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수위에는 캐슬린 클라우센 마이애미 법대 교수 등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노동 규정 추가에 큰 역할을 한 노동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상무부 인수위 멤버 중에는 미셸 두보이스 전 상무장관 정책 고문(현 밸류파트너십 대표), 패트릭 섀어퍼 전 LA 상의 수석부회장(뉴멕시코주 검사), 토드 터커 루스벨트연구소 선임 연구원, 아룬 벤카태러맨 전 상무부 국제무역국장(VISA 카드 부회장)도 있다. 조슈아 버맨 전 상무부 법률 고문, 국제기후 관련 싱크탱크인 서드웨이의 엘런휴즈-크로믹 선임 연구원, 폴 로디시언 전 바이든 상원의원 보좌관, 매리 사운더스 미국립표준연구소(ANSI) 부회장 등도 포함됐다.

인수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USTR 대표는 같은 기구의 인수팀 일원으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에 참여했으며 스테판 베이건 전 USTR 법률고문도 인수위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정책이 최우선은 아니겠지만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전 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이슈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 시스템 재건과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레이그 알렌 미중 경제위원회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 간 균열을 성공적으로 활용해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알렌 대표는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맹국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232조 관세 조치 등의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담당자는 반중이나 친중 이념에 집중하지 않고 보다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면서 “특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렌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관세 조치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의 야솅 후앙 중국연구소 설립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과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맥라티어소시에이츠의 제임스 그린 고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USTR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통상정책에서 상품 거래가 아닌 시장 접근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중 관계는 지금과 같이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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