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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韓경제자유 호주 수준으로 높이면 GDP 1.8%p 상승"

2019.05.15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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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 GDP,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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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자유 호주 수준으로 높이면 GDP 1.8%p 상승"
한경연 분석 결과 경제자유도 1% 개선 시 성장률 0.3%p 높아져

 한 나라의 경제자유도 수준이 높을수록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기반해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호주 수준으로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 또한 1.8%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경제자유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경제자유도는 캐나다의 민간 싱크탱크인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가 국가정책과 국가기관의 경제적 자유 정도를 측정한 지표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서 168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순위에서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경연은 113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 수준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경제자유도를 가로축으로 하고 성장률을 세로축으로 해 산포도를 그려본 결과 경제자유도는 성장률과 비례 관계를 보였다. 

경제발전 수준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제 자유도와 성장률이 비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가 성장에 중요한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아일랜드와 호주는 경제자유도가 각각 5위 및 10위, 성장률은 10위 및 16위로 경제자유도와 성장률이 높은 대표적 국가로 나타났다. 급속한 발전단계에 들어선 동유럽국 루마니아와 뉴질랜드·룩셈부르크·독일도 경제자유도와 성장률이 모두 높았다.

반면,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낮은 경제자유도와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다.
 
한경연은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113개 국가 자료를 기초로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0% 개선되면 성장률은 2.9%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세계 3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호주(10위) 및 아일랜드(5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GDP는 1.8%p, 2.1%p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자유도 개선에 따른 GDP 증가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위 수준개선 시 28조8000억원, 5위 수준 개선 시 34조600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추광호 실장은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분석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하여 침체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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