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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본, 한국의 스테인리스 봉강 반덤핑조치 WTO에 제소

2018.09.14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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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반덤핑,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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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스테인리스 봉강 반덤핑조치 WTO에 제소


일본이 13일 자국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한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의 스테인리스 봉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분쟁을 처리할 패널 설치를 WTO에 정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올해 6월 한국을 상대로 WTO 제소절차를 시작했다고 공표한 바도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WTO 규칙상 반덤핑관세는 발동한지 5년 이내에 종료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은 덤핑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계속 부과했다.

스테인리스 봉강은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반덤핑 관세율이 15.39%로 작년 6월까지 과세 총액이 49억 엔(약 49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스테인리스 봉강 수출량은 반덤핑관세 발동 전에 비해 40% 정도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아울러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 각국에서 비슷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시행되는 것도 문제시할 방침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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