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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韓, 미중 무역갈등 최대 피해…다자간 무역협정 검토해야"

2018.04.16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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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중 무역갈등 최대 피해…다자간 무역협정 검토해야"
한경연,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 개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아 이번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잇따른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중 의존도 완화와 통상 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8.8%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과 미국은 한국 교역 1, 2위 국가로 수출의 36.7%, 수입의 31.1%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였다. 통상압박으로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를 연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 원장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의 철강, 태양광 패널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현재 무역갈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양국의 통상기조 상 언제든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이번 무역 분쟁의 해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역설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CGE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p(2011년 GDP 기준 약 275.4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아세안과 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아세안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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