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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산업기술 R&D 예산' 50% 투자

2018.03.13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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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산업기술 R&D 예산' 50%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R&D 혁신방안 발표

같은 과제 복수의 팀이 연구하는 경쟁형 R&D 확대 
R&D 성과, 산업별 최종 목표 달성 여부 통해 판단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산업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의 50%를 투자한다. 기획과정 등 R&D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R&D 지식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기술 R&D는 개별기업이 원하는 요소기술 확보 중심으로 치우쳐 민간R&D 영역과 겹치는 측면이 있었다. 시장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처음 설정한 목표대로 종료시까지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화보다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중점을 두었다"며 "선(先) R&D 지원 후(後) 제도개선 관행이 지속되어 신산업 창출 가속화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R&D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 기술 R&D 예산에 30%를 차지했던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2022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이종 기술·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프로그램 디렉터(PD)간 공동기획을 의무화한다. 대형 융합과제에 대해서는 매니징 디렉터(MD)-프로그램 디렉터(PD) 융합기획 협의체를 신설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R&D 지식플랫폼도 구축해 R&D 주요과정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효율적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 도입시 기업현금부담 비율도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에서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로 완화한다. 

기술·시장환경 변화가 즉시 반영되도록 매년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연구를 중단하도록 했다. 같은 과제를 복수의 팀이 연구하는 경쟁형 R&D도 2022년 까지 신규과제의 20%까지 확대한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 철저한 결과 검증과 산업 목표 중심의 성과 관리도 도입한다. 

R&D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평가 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자문하도록 제도화한다. 

R&D 성과는 개별과제 단위가 아닌 다수 과제가 모여 산업별 최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이와 함께 중견·중견후보기업이 보유한 판로개척 경험, 수요기업 역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도록 중견·중견후보 기업의 역할도 강화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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