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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마케팅 보고서

2017년 9월 韓美 교역 및 투자 동향

2017.10.30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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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유범
대륙
업종
국가
분류
전체

4. 시사점

 

올해 9월 기준 對美 수출은 증가하였으며 對美 수입도 증가하였고 對美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

 

對美 수출은 `15년부터 `16년까지 감소했으며 올해 9월 기준 전년대비 5.3% 증가하였고, 동기간 對美 수입은 감소해오다 전년대비 22.1% 증가함

 

韓美 FTA 발효 전 한국 수입시장에서 지속해서 점유율이 하락했던 미국은 韓美 FTA 발효 이후 `16년까지 지속적으로 400억 달러 이상 對韓 수출을 달성하며 한국 내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음

 

올해 9월 기준 對美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對美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對美 무역수지 흑자 감소를 가져옴

 

對美 수출 품목 중 철강관, 집적회로반도체, 보조기억장치 등이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으며, 對美 수입품목 중 반도체제조용장비, LPG, 사료 등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남

 

`16년 한국의 對美 투자는 5년 만에 최대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172분기 전년대비 105% 증가한 반면, 미국의 對韓 투자는 `16년 전년대비 29% 감소했고 `173분기 전년대비 5.5% 감소를 기록

 

한국의 對美 투자는 `1458억 달러, `1570억 달러, `16129억 달러, `17103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신고건수도 대체적으로 증가해왔으나, 미국의 對韓 투자는 `1436억 달러, `1555억 달러, `1639억 달러, `172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신고건수는 `16년 이후 감소해옴

 

韓美 FTA 종료 시 미국의 對韓 수출기업이 한국의 對美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므로 FTA 폐기는 미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韓美 FTA 폐기 시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미국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보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

 

협정 종료 시 양국이 최혜국(MFN) 세율을 상호 적용할 경우, 미국의 對韓 관세율은 1.6%, 한국의 對美 제조업 관세율은 최소 4%, 전 산업 관세율은 17.1%로 한국의 對美 관세가 더 높은 수준임

 

일각에서는 韓美 FTA가 폐지될 경우 미국의 對韓 수출기업이 한국의 對美 수출기업 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므로 對美 공산품 수출입이 감소하지만 對美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韓美 양국이 韓美 FTA 발효 5년 만에 개정협상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협상 기조를 유지해야 함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 폭 확대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도 있어 추가 시장의 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개정협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FTA 폐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음

 

韓美 FTA 재협상 혹은 폐지 논의가 나왔으나 FTA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중요성과 韓美 FTA가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내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韓美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신경을 쓰다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며 개정 협정을 최소화하는 협상 전략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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