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본부

□ 최근 對美 수출이 감소세를 띠었으나 올해 8월 기준 증가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 對美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

ㅇ 對美 수출은 `15년부터 `16년까지 감소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동기간 對美 수입은 감소해오다 전년대비 22.4% 증가함

－ 韓美 FTA 발효 전 한국 수입시장에서 지속해서 점유율이 하락했던 미국은 韓美 FTA 발효 이후 `16년까지 꾸준히 400억 달러 이상 對韓 수출을 달성하며 한국 내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음

ㅇ 올해 8월 기준 對美 수출은 약진하였으나 對美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對美 무역수지 흑자 감소를 이끎

－ 對美 수출 품목 중 철강관, 보조기억장치, 집적회로반도체 등이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으며, 對美 수입품목 중 반도체제조용장비, 사료, LPG 등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남

□ 韓美 FTA 체결 이후, 한국의 對美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미국의 對韓 투자는 지난해 크게 감소하여 향후 韓美 FTA 재협상에서 미국 정부를 설득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ㅇ `16년 한국의 對美 투자는 5년 만에 최대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17년 2분기 전년대비 105%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對韓 투자는 `16년 전년대비 29% 감소했고 `17년 2분기 기준 전년대비 35% 증가를 기록

－ 한국의 對美 투자는 `14년 58억 달러, `15년 70억 달러, `16년 129억 달러, `17년 103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신고건수도 대체적으로 증가해왔으나, 미국의 對韓 투자는 `14년 36억 달러, `15년 55억 달러, `16년 39억 달러, `17년 2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신고건수는 `17년 감소함

□ 제2차 韓美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10월 4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韓美 FTA 개정 여부를 두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음

ㅇ 韓美 FTA 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를 두고 양국이 더욱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미국은 1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나라는 韓美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 및 연구를 제안함

ㅇ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환율 조작국 지정도 부담이 되었다는 분석도 제기됨

－ 미국은 對美 무역 흑자 감소를 위해 韓美 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음

－ 美재무부는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에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여부를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기준으로 삼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됨

ㅇ 우리 정부에 따르면 韓美 FTA 재협상은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달려있어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우리나라의 對美 무역 흑자는 韓美 FTA 발효 이후 `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ㅇ 韓美 FTA 재협상 문제는 양국간 동맹관계와도 맞물려 있어 본질적인 재협상보다는 일부 손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향후 향방이 주목됨

－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韓美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계별 입장이 다르고 한국의 對美 무역흑자는 지난 `1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뚜렷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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