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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마케팅 보고서

인도 경제 및 모디 정부의 세제개혁 입법 GST도입 현황

2017.06.13조회수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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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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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경제 현황

 □ 2017년 1분기 GDP 성장률은 6.1% 기록

  ㅇ 인도 중앙 통계청(CSO)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6.1% 

    - 2016년 3분기 7.4%, 4분기 7%보다 떨어지면서 둔화세를 이어가

       있으며 2014년 10~12월 분기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 기

      ※ 같은 기간 중국 GDP 성장률은 6.9% 기록

    - 2016/17년 회계연도 성장률 또한 7.1%로 모디 총리 취임 3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 이는 2016년 11월 단행한 화폐개역의 여파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분석하나 화폐개혁의 부정적인 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

 

 □ 인도의 센섹스(Sensex) 지수는 16.7%로 상승루피화 강세 지속

  ㅇ 모디 정부는 통합간접세(GST) 및 화폐개혁을 비롯한 대담한 개혁 진

  ㅇ 모디 정부 출범(2014. 5. 26) 이후 3년 동안 모디 행정부의 신뢰가

     상승하였고 해외 자금 유입 또한 증가함

    - 인도 증시(센섹스: Sensex, 니프티: NIfty)는 상승 기록으로 긍정적인

      시장흐름을 나타냄

    - Sensex 지수는 30,000 포인트를 넘긴 31,268.74(2017.6.5.기준)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6.7% 상승

  ㅇ 2016/17년 회계연도의 FDI 유입액은 560억 달러를 초과

    - 외화의 유입으로 인도 내 달러(USD)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달러(USD)

      가격이 하락하고 루피가 강세

    - 2016년 12월 대비 루피가 급등하여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

 

2. 통합간접세(GST) 현황 

 □ 모디 정부는 인도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세 개혁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

  ㅇ 인도의 복잡한 조세 체계는 기업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개선을 위해 GST 법이 개정됨

    - GST 법안은 인도 독립 이후 가장 큰 조세 개혁으로 평가 

  ㅇ GST 법안은 처음 공론화된 지 약 10년만에 2016년 8월 3일 인도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ㅇ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원에서 GST 법안이 통과 되면서 GST 시행이 빠르게 진행

 

 □ 통합 간접세(GST) 적용 세율은 기본적으로 5%, 12%, 18%, 28%의 총 4종류의 세율로 구분

  ㅇ GST 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개최된 회의에서 HS코드 4자리 기준으

     1,211개의 상품 및 500개의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 세율 확정

    - 14%, 17%, 43%, 19%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각각 5%, 12%, 18%,28%의 세율 부과 확정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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